◆…윤태식 관세청장(왼쪽 다섯번째)15일 오후 서울본부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면세산업 발전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 관세청)
윤태식 관세청장이 면세산업을 글로벌 경쟁산업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면서 이를 저해하는 지나친 송객 수수료는 고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5일 관세청은 면세업계, 유관부처 및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면세산업 발전 협의회'를 개최했다.
면세산업 발전 협의회는 관세청이 지난 9월 14일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면세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부처, 면세업계, 학계, 유관공공기관, 여행업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오늘 제1차 회의는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15대 추진과제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한편, 면세산업 발전 관련 업계와 유관기관 등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입국장 인도장 도입과 관련해 국민 편의 제고, 해외 입국장 인도장 도입사례, 2020년 마련된 법적 근거 등을 이유로 필요성을 공감했다. 다만 일부는 입국장 혼잡도 증가, 입국장 면세점 매출 감소 등 우려를 해소할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이종욱 관세청 통관국장은 내년 상반기부터 부산항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주요 문제로 떠오른 과도한 송객수수료에 관해 참석자들은 국내외적으로 여행객이 급감하면서 면세점이 해외 대량구매자 등에 제공하는 송객수수료가 과도한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크게 우려했다.
윤 청장은 "관광수요 회복 속도가 더디고 글로벌 경기부진도 현재 진행형이지만 최근 국내외적으로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내 면세산업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확실한 기회요인"이라며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규제를 혁신하고, 구조적인 문제점들은 확실히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송객수수료 지급 문제는 면세점간 출혈경쟁을 유발하여 면세산업의 수익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한국 면세산업의 브랜드 이미지도 크게 훼손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업계 및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과도한 송객수수료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도 이제 면세산업에 대한 인식을 '높은 수준의 규제가 필요한 산업'에서 '적극적 육성이 필요한 글로벌 경쟁 산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관세청은 면세점 재고품 내수판매 제도 연장, 내수판매 면세품의 관세 부담 경감 등을 완료했다면서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도입, 면세 주류의 온라인 구매 허용, 오픈마켓·메타버스로의 면세품 판매 채널 확대 등 나머지 과제들도 내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관세청은 면세업계, 유관부처 및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면세산업 발전 협의회'를 개최했다.
면세산업 발전 협의회는 관세청이 지난 9월 14일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면세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부처, 면세업계, 학계, 유관공공기관, 여행업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오늘 제1차 회의는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15대 추진과제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한편, 면세산업 발전 관련 업계와 유관기관 등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입국장 인도장 도입과 관련해 국민 편의 제고, 해외 입국장 인도장 도입사례, 2020년 마련된 법적 근거 등을 이유로 필요성을 공감했다. 다만 일부는 입국장 혼잡도 증가, 입국장 면세점 매출 감소 등 우려를 해소할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이종욱 관세청 통관국장은 내년 상반기부터 부산항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주요 문제로 떠오른 과도한 송객수수료에 관해 참석자들은 국내외적으로 여행객이 급감하면서 면세점이 해외 대량구매자 등에 제공하는 송객수수료가 과도한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크게 우려했다.
윤 청장은 "관광수요 회복 속도가 더디고 글로벌 경기부진도 현재 진행형이지만 최근 국내외적으로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내 면세산업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확실한 기회요인"이라며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규제를 혁신하고, 구조적인 문제점들은 확실히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송객수수료 지급 문제는 면세점간 출혈경쟁을 유발하여 면세산업의 수익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한국 면세산업의 브랜드 이미지도 크게 훼손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업계 및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과도한 송객수수료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도 이제 면세산업에 대한 인식을 '높은 수준의 규제가 필요한 산업'에서 '적극적 육성이 필요한 글로벌 경쟁 산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관세청은 면세점 재고품 내수판매 제도 연장, 내수판매 면세품의 관세 부담 경감 등을 완료했다면서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도입, 면세 주류의 온라인 구매 허용, 오픈마켓·메타버스로의 면세품 판매 채널 확대 등 나머지 과제들도 내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