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마약 단속, 어느 때부터 검찰은 손놓고 경찰이 전담"
尹 "마약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국가가 단속 안 했단 뜻"
韓 "現 두 곳인 마약중독류재활센터, 전국 확대 준비 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학생 마약사범이 10년 동안 5배가 늘었고, 마약사범 중에서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긴 지 오래"라며 "정부가 반드시 막아내겠다. 막아내는 방법은 유통과 제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에 근무하는 박영덕 씨 질문에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다. 우리나라가 어린 자녀들을 학교 보낼 때 '혹시 마약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라며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지난 9월에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으로 폐지된 검찰의 마약수사 일부를 복원시켰다"며 "검찰의 마약수사특별팀을 중심으로 유통과 제조에 대해 강력히 엄단"하는 한편 "치료와 재활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식약처에서 현재 운영 중인 마약중독류재활센터가 지금은 두 곳밖에 없는데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대통령의 지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장관의 답변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0여 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었다. 제가 검사 시절에 검·경에서 아주 엄청나게 마약제조·유통·밀수조직들을 단속했다"며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검사가 여덟이라면 조직폭력 넷, 마약 넷 이렇게 하고 많은 경찰, 보건복지부의 사법경찰들이 한 팀이 돼서 거의 밤잠 안 자고 정말 휴일도 없이 열심히 해 왔다"고 회상했다.
이어 "어느 때부터 검찰은 손을 놓고 경찰만 이 업무를 다 부담하다 보니까 정보라든가 수사 소출하는 협업에 있어서 효율이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마약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도 있지만 국가의 단속이 강해지면 거기에 대한 '위험 부담료'가 붙는 것이다. 마약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다.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라며 "마약값이 상당한 정도로 올라가 있어야 거래량이 줄고 국가가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도 "마약값은 싸졌고 역으로 마약의 환각성은 더 높아졌다. 피자 한 판 값으로 마약을 살 수 있고, 현재의 대마는 옛날 히피들이 하던 수준의 대마가 아니라 질적으로 굉장히 다른 물건이 돼 있다"며 "분명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