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부동산 '거래절벽'.. 지자체, 세입감소 대비해야"

한국지방세연구원, '부동산 시장 동향' 보고서 발간

내년에도 부동산 '거래절벽' 현상이 이어지면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세입도 불가피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부동산 시장 동향' 보고서를 통해 "2019년 수준으로 지자체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부동산 거래량 감소, 전례 없는 수준"

보고서는 올해 부동산 시장에 대해 연초 기대와 달리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시장 변동성이 큰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8월부터 진행된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시장위축이 가속화되었다고 진단했다.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 거래량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월평균 전국아파트거래량인 5만 2781건 보다 적은 거래가 나타난 시기는 2012년말, 2018년말, 그리고 올해다.

보고서는 그러나 최근 거래량의 감소는 전례없는 수준으로 2012년 주택시장이 가장 위축되었던 시기 보다 거래량 감소 폭이 크며, 거래량 감소 폭도 깊어 거래량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아파트 실거래가격 평균단가도 2021년 9월 이후 크게 하락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큰 폭의 가격조정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내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긍정요인과 부정요인이 상존한다면서 부정요인의 영향이 조금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내년 부동산시장은 상반기에 부정요인이 몰려있는데, 상반기의 부정요인이 잘 해소될 경우 하반기에 부동산시장이 일시적인 반등을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상반기까지 거래절벽 예상.. 하반기 회복 가능"

보고서는 내년에도 거래절벽이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취득세 세입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거래감소는 취득세 세입에 큰 영향을 줄것으로 보이며, 가격 급락도 세입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 대비 6%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여, 재산세 등 세입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내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2019년 수준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2019년 부동산시장은 '상저하고(上低下高)'로, 하반기에 부동산가격이 정책실패에 따라 급등하면서 큰 폭의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한 바 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부동산거래량은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내년은 2019년과 같은 상저하고 형태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내년 하반기에 주택거래량 및 가격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상반기에 비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내년도 부동산시장의 침체에 따라 지자체의 세입 전망이 어두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보고서는 "부동산거래의 감소 및 가격조정, 공시가격의 하락으로 지자체 부동산 관련 세입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2019년 부동산시장 수준으로 거래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입 감소에 따른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