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6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2022년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열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위치도, 자료 기획재정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BTO(시설사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 회수) 방식을 적용한다. 기재부는 "서울시 동북권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할 뿐 아니라, 중랑천 복원을 통해 침수위험 감소·수변공원 등 친수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사업기간은 5년(건설, 운영 30년), 총사업비는 9775억원이다.
서울시는 향후 '동서울지하도로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또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1747억원)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 공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남양주시의 폐기물 직매립 문제를 개선하고, 부지 내 생활체육·문화시설을 복합 개발하며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남양주시는 내년 상반기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2024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다.
최 차관은 "최근 복합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민간·시장 주도의 경제전환이 중요하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민간 투자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장 의견수렴과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내년 1분기까지 ‘민자사업 추진단계별(사업준비→사업제안→적격성조사→제3자공고→협약·금융약정체결→공사→운영) 혁신방안’을 추가로 마련·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