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금융투자 성행…금융당국 “손실보상·고수익 보장은 미끼…주의 필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 시장여건 변동성 확대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투자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성행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과거 금융투자 손실 보상’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허위‧위조자료 등을 통해 소비자의 투자를 유인해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불법 금융투자업자는 ▲과거 금융투자로 손실을 본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해 투자손실 보상을 미끼로 불법 금융투자를 유도하고 ▲각종 증빙자료를 위조해 비상장주식이 상장 진행 중인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고 ▲유튜브 등 증권방송을 통해 고급 투자정보 제공을 미끼로 불법 1:1 투자자문 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불법업자의 리딩을 따라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투자자를 현혹해 사설HTS 설치 및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금감원은 2022년 11월까지 제보, 민원을 통해 수집한 피해사례 중 혐의내용이 구체적이고 입증자료가 확보된 36건을 수사의뢰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16.1% 증가한 수치다.

또한 제보, 민원 및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 금융투자 혐의 사이트 및 게시글 456건(전년동기 대비 6.5%↑)을 적발해 온라인 게시글 차단의뢰(방심위) 등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불법업자와의 거래로 발생한 손해는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유의사항 및 행동요령을 숙지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과거 피해손실 보상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와 거래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 이전에 거래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한 비상장주식 투자는 불법업자 주장만 믿지 말고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장 예정’, ‘주간사 선정’, ‘상장실패시 재매입’ 등 확인되지 않은 홍보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업자의 주장을 확실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유튜브 증권방송‧메신저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사설HTS 설치를 권유하는 등의 영업행위를 시도하는 경우 불법업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불법업자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제보,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련 온라인 차단의뢰 및 수사의뢰를 신속히 실시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