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이기로 했다. 사진은 세종시 어진동에 위치한 기획재정부.(사진 조세일보DB)
내년 공공기관의 임금인상률은 공무원과 같은 수준인 1.7%가 적용된다. 또 업무추진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가 줄어든다. 정부는 19일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①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 수행 ②경영효율성과 사회적 책임의 균형있는 추진 ③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기본방향"이라고 했다.
지침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공공기관 임금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같은 수준인 전년대비 1.7%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직원 상위 1직급(직위)은 인건비 지출 효율화를 통한 공공기관 혁신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인건비를 동결한다.
또 공공기관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저임금 기관과 고임금 기관의 인상률은 차등화한다.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무기계약직은 추가 임금인상 폭이 기존 0.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늘어난다.
정부는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의 업무특성을 고려해 총인건비 관리의 자율성을 높였다"며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경우, 각 연구회가 전체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소속기관간 총인건비 인상률을 차등조정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의료기관이 감염병 등 위기·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 극복시까지 발생하는 초근·파견수당 등은 총인건비에서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내년 공공기관 경상경비는 전년대비 3%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10% 삭감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직무급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총인건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 정직 처분을 받은 공공기관 직원은 국가공무원처럼 정직 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