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 서비스 부족"
"국내 AI 가상비서, 저단계인 통계 및 규칙기반 챗봇 비서 수준"
"국내외 사례분석 기반, 단계별 도입방식 필요"
◆…(출처: 국세청 'AI 세금비서' 캐릭터 및 명칭 공모전)
국세청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에 'AI 세금비서'를 도입하면,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윤창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은 19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한 '2022년 국세행정포럼'에서 '국세청 세금비서 도입방향 및 로드맵'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 연구원은 "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 활용 서비스가 민간부문에서 공공부문으로 확산하고 있으나 국세 관련 업무에의 적용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홈택스 세금 신고·납부, 국세청 AI 추진 서비스 현황 파악 등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공공분야의 AI 가상비서 수준은 대부분 규칙과 통계에 기반하고 있는 1~2단계 수준으로, 4단계인 민간분야에 비해 부족하다"고 국내외 AI 가상비서와 비교해 진단했다
'AI 세금비서 서비스 발전 단계'는 총 6단계로, 1단계 통계기반 챗봇 비서 → 2단계 규칙기반 챗봇 비서 → 3단계 자연어 처리기반 스마트 비서 → 4단계 인지 비서 → 5단계 감성 비서 → 6단계 완전 맞춤형으로 나뉜다.
윤 연구원은 세금비서 도입 도입을 위한 단계별(단기·중기·장기) 접근방식 제시했다.
그는 "처음(단기)엔 AI세금비서 도입 가능성과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일부 세목에 시범 적용하고, 그다음 중기에는 주요 세목으로 적용, 마지막인 장기에는 대부분 세목에 확장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등 각종 법적 조건을 고려하는 한편, 세법 등 법률 개정에 따른 대응 전략을 구상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향후 국내외 AI 비서 기술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목표 기능과 서비스 구축방향을 마련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AI 세금비서 도입에 "지금도 홈택스에서 네비게이션처럼 알려주는 기능이 있지만, AI 세금비서 서비스는 납세자 입장에서 훨씬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성실한 세금 신고를 유도하고 납세협력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창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은 19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한 '2022년 국세행정포럼'에서 '국세청 세금비서 도입방향 및 로드맵'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 연구원은 "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 활용 서비스가 민간부문에서 공공부문으로 확산하고 있으나 국세 관련 업무에의 적용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홈택스 세금 신고·납부, 국세청 AI 추진 서비스 현황 파악 등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공공분야의 AI 가상비서 수준은 대부분 규칙과 통계에 기반하고 있는 1~2단계 수준으로, 4단계인 민간분야에 비해 부족하다"고 국내외 AI 가상비서와 비교해 진단했다
'AI 세금비서 서비스 발전 단계'는 총 6단계로, 1단계 통계기반 챗봇 비서 → 2단계 규칙기반 챗봇 비서 → 3단계 자연어 처리기반 스마트 비서 → 4단계 인지 비서 → 5단계 감성 비서 → 6단계 완전 맞춤형으로 나뉜다.
윤 연구원은 세금비서 도입 도입을 위한 단계별(단기·중기·장기) 접근방식 제시했다.
그는 "처음(단기)엔 AI세금비서 도입 가능성과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일부 세목에 시범 적용하고, 그다음 중기에는 주요 세목으로 적용, 마지막인 장기에는 대부분 세목에 확장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등 각종 법적 조건을 고려하는 한편, 세법 등 법률 개정에 따른 대응 전략을 구상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향후 국내외 AI 비서 기술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목표 기능과 서비스 구축방향을 마련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AI 세금비서 도입에 "지금도 홈택스에서 네비게이션처럼 알려주는 기능이 있지만, AI 세금비서 서비스는 납세자 입장에서 훨씬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성실한 세금 신고를 유도하고 납세협력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