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혁신펀드 1조원으로 확대... 투자·정책금융 지원 강화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디지털혁신 분야 안건 심의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 23일 발표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 26일 발표

금융보안 규제 선진화 방안... 27일 발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당면한 시장안정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금융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혁신정책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전 업권에 걸친 규제개선, 핀테크 혁신펀드를 통한 자금 지원,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창출 지원 등과 같은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14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은 규제혁신 방안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선, 핀테크 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를 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고, 창업·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및 해외진출 지원 등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권의 효과적인 자금공급과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질의 데이터 공급을 확대하고, CB산업의 진입규제를 개선하는 '기업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또한 급변하는 IT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사전적‧경직적 보안규제를 자율과 책임 기반의 사후적‧원칙중심 규제로 전환하는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마이데이터 사업 등 새롭게 출현한 금융서비스가 시장 안정성을 토대로 소비자 편익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검토를 약속했다.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은 "역량있는 핀테크 기업의 진입‧성장과 기존 금융회사의 디지털 혁신이 함께 진행되어 서로 경쟁할 때 금융혁신이 지속가능하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규제개선과 혁신 인프라 구축이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여러 금융혁신 제도를 바탕으로 핀테크 기업들이 지속 진입하는 등 국내 핀테크 산업이 발전해온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한 뒤, "앞으로 기술력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춘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세계시장을 목표로 도전하고 성장해 나가는 정책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들어 디지털 금융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존의 금융정책 및 규제에도 획기적인 사고의 혁신을 통한 개혁이 필수적임을 언급한 뒤 "금융산업의 혁신과 성장, 금융시스템의 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원장은 온투업 및 마이데이터 산업의 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취지에 공감을 표시한 뒤, "규제완화가 야기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세심하게 대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신정업 세분화 이후 증가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요구에 대해 "금융위와 협력하여 법 개정, 데이터 표준화 등 필요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내외 어려운 경제여건과 핀테크 산업현황 등을 감안해 핀테크 기업에 대해 자금지원 및 창업활성화 등 지원을 다각도로 강화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투자·정책금융 지원 강화' 측면에서 ①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른 기존 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함은 물론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②특화상품 등 맞춤형 지원으로 연간 2000억원 이상의 대출·보증 공급한다. ③핀테크 지원기관(14개)이 참여하는 핀테크 분야 통합지원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체계 고도화’에서는 ①종합컨설팅을 위해 ‘전문가 지원단’ 운영 및 기업별 ‘전담 책임자’ 지정 ②초기기업에게 보육공간인 ‘핀테크 큐브’ 참여 및 인력공급 강화 ③ 국내 주요대학과 연계한 창업과정을 확대하여 인력양성 지원 등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동남아 등 순차적인 글로벌 진출전략 마련 및 현지정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①국가별 정책·시장동향 조사를 통해 ‘해외진출 핀테크 서비스 맵’ 개발 ②한국 의무 투자비율이 있는 펀드정보와 해외 인력 Pool 제공 ③다양한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해외진출 정보를 집적하여 추천·매칭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향후 핀테크 기업이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번째 안건인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위원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혁신기업 등 新산업분야는 데이터 부족으로 금융권의 자금공급 및 리스크 관리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산업분야 등 데이터 사각지대의 기업데이터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금융권 기업금융 역량 제고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신용정보 시스템 혁신 ▲TCB 평가결과 등 기술정보, 정책금융지원 현황·성과 등을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하는 등 신산업분야 혁신기업 정보 공유 활성화 ▲기업CB(기술신용등급제공업·기술신용평가업) 진입규제를 합리화하고 빅데이터 생태계의 인프라인 데이터전문기관 저변 확대 ▲개인사업자 데이터를 수집·관리해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내 손 안의 경리’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세 번째 안건인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선 디지털 금융혁신을 뒷받침하면서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보안체계, 보안규정 및 관리·감독 방식의 선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안 거버넌스 개선 ▲보안규제 정비 ▲관리·감독 선진화를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금융보안 규율체계 정비 TF’를 구성해 단계별 로드맵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마지막 안건인 ‘디지털혁신분과 업권별 건의사항 검토’와 관련해선 31건의 건의사항 검토결과를 상정한 뒤 ▲온투업 영업여건 개선을 위한 광고 규제 완화 및 수수료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기관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정보제공기관·마이데이터 사업자간 협의체 운영 및 정보제공 범위 지속 확대 등을 통해 상생‧혁신 생태계 구축 ▲소액후불결제에 대한 할부거래를 허용함으로써 금융소외계층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비대면 방식의 카드배송 허용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도입을 위한 규제 개선 추진 ▲참여업권을 확대(보험사‧할부금융사 포함)하고, 보안인증(ISMS) 취득 기업에 대한 중복 규제(보안점검) 간소화 ▲전담 책임자, 전문가 지원단을 통한 샌드박스 신청 지원 등 제도 내실화 추진(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향후 필요시 세부과제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후속 발표 예정이며, 잔여과제도 신속히 검토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핀테크산업협회‧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핀테크지원센터‧신용정보원‧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 등과 함께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10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