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인센, 직업훈련 등 적극적 시장노동정책 효과보니
지출 GDP 대비 0.1%p 늘릴땐, 실업률 0.24%p 감소
실업급여 등 소극적 시장정책은 오히려 실업률 증가시켜
한경硏 "적극적 시장정책 강화…효과 따라 구조조정해야"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적극적 시장정책을 강화하고, 정책 효과에 따라 구조조정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2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에서 관람객이 채용공고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보고서가 지난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국가들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산 비중을 토대로 비교한 결과, 한국은 OECD 평균(0.72%)의 약 절반 수준인 0.37%를 기록하고 있었다. 국가별 순위에서도 OECD 33개국 가운데 20위를 기록하고 있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전체 노동시장 정책의 지출 규모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중은 OECD 국가들은 평균 52.55%를 기록한 반면, 한국은 44.05%로 나타났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용 인센티브 정책의 경우 GDP 대비 지출 비중(0.09%)이 OECD 평균(0.33%)보다 0.24%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접일자리 창출 관련 지출 비중은 GDP 대비 0.10%로, OECD 평균(0.0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가 OECD 국가들의 2000~2019년 패널데이터를 참조해 분석한 결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실업률과 장기실업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지출이 GDP 대비 0.1%포인트 증가하면 실업률은 약 0.24%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실업률도 약 0.17%포인트 감소했다.
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용 인센티브와 직업훈련이 실업률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고용 인센티브 규모가 GDP 대비 0.1%포인트 증가하면 실업률은 약 0.76%포인트, 장기실업률은 약 0.59%포인트 감소했다. 직업훈련 규모가 GDP 대비 0.1%포인트 증가하면 실업률은 약 0.43%포인트, 장기실업률은 약 0.21%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다만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드는 직접일자리 창출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가운데 유일하게 실업률을 늘리는 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다라고 했다.
실업급여·실업부조 등으로 실직자의 소득을 지원하는 방식의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오히려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자 소득지원 지출 규모가 GDP 대비 0.1%포인트 늘면 실업률은 약 0.44~0.48%포인트, 장기실업률은 약 0.27~0.29%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세부항목 가운데에서 고용 인센티브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실업률 감소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출규모도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정책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