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최대주주 되려면 50%+1주 이상 공개매수
일반주주도 경영권프리미엄 반영된 가격에 매각할 기회
약탈적 기업인수 방지 효과 기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당국이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 시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란 상장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을 취득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일반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인수기업에 매각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일반주주도 지배주주와 마찬가지로 해당 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 시 일반투자자 보호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내 기업 인수‧합병(M&A)의 대다수는 기존 지배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경영권을 획득하는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제도가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금융위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해 M&A 과정에서 피인수기업의 일반주주도 보유 지분을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에 인수자에게 ‘매각’할 충분한 기회를 보장할 방침이다.
상장회사 주식의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잔여 주주를 대상으로 공개매수의무를 부과한다. 매수가격은 지배주주와 동일 가격을 적용하며 총 50%+1주 이상 매수해야 한다.
김 부위원장은 “합병을 통해 기업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M&A의 순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일반주주 보호’와 ‘M&A 시장 활성화’라는 두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자 노력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의 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일반투자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지배주주와의 불투명한 거래를 통해 기업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약탈적 M&A’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우리 자본시장이 선진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한 역점 과제들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물적분할시 주주보호(9.2), 내부자거래 사전공시(9.8),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9.26), 상장폐지 절차 개선(10.4) 등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은 내년 초 발표 예정이다. 영문공시 확대,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개선, 배당절차 선진화 등 자본시장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검토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