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지난 20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시행,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 의의와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 취득세 과세표준, 어떻게 바뀌나?
지난해 말 취득세 과세표준은 과세대상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형태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으며, 개정 사항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취득세 과세표준은 결정 원칙의 불분명, 개인과 법인 간 취득세 부담의 불공평,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무상취득 과세표준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득세 과세표준이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의 실질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되는 것이다.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취득세 과세표준의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취득원인별로 법조문이 명확히 구성된다. 또 유상승계취득과 원시취득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변경된다. 증여 등 무상취득 과세표준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된다.
보고서는 유상승계취득과 원시취득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명확해짐에 따라 개인과 법인 간 과세형평이 제고되며, 무상취득에서 시가인정액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취득 원인 간 차별적 과세표준 적용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보고서는 이번 개편이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보고서는 유상취득의 경우 주거용 보다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매매에서 과세표준이 현행과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과 토지의 매매에서는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 운용 등으로 인해 현재에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대부분 적용되고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 개정으로 인해 납세자가 체감하는 변화는 그리 크지 않다는 것.
보고서는 "하지만 상가, 사무실, 공장 등의 매매에서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제도 미도입으로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며 "비주거용 부동산의 매매 시 공시가격제도 미도입으로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해당되지 않아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이 상가 등을 유상취득하는 경우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거래한 가격을 신고하면 올해까지는 시가표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시가표준액이 아닌 실제 거래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