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공익법인 엄정하게 검증하겠다"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전경.
국세청은 21일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공익자금 불법 사외유출 등의 세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국가를 대신해 교육, 의료, 사회복지, 문화예술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 세금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공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사전지원 등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공익법인들의 경우에는 공익법인 제도를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에 이용하거나 공익법인에 대한 사적지배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세법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지적.
이에 국세청은 출연자의 특수관계인 정보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공익법인의 의무위반 여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자산･수입 규모가 크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전수 검증을 실시하는 등 공익성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골프장, 유흥업소, 피부관리실 등의 사적지출 혐의가 일정금액 이상인 공익법인을 검증대상에 포함해 사적유용, 회계부정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공평과세 실현을 저해하는 세법 위반행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최근 5년간 282개 공익법인에 대해 1569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를 위해 계열법인 주식을 법정한도(5%)를 초과해 보유한 경우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부당 채용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출연재산을 정상적인 대가 수령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부당 내부거래를 한 경우 ▲공익법인이 이사장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고,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이사장이 불법 유출하는 등 공익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경우 등 다양한 사례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공익자금 불법 사외유출 등의 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공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대다수 공익법인에게 박탈감을 주는 공익법인 사유화, 변칙 회계처리 및 공익자금 사적유용 등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집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