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방산 등, 범정부 수출·수주 총력지원
규제혁신과 부담완화로 친기업환경 조성
민간중심 3대 분야 15대 핵심 프로젝트 추진
중소·벤처기업 잠재력 높이기 위해 50조원 지원
공정경쟁으로 시장 활성화…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UAE 바라카 원전 2호기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9A1 자주포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세계 5대 수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로 5대 분야 중심의 수출 지원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방위산업과 원전, 인프라건설 등을 새로운 주력 수출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원전·방산 등, 범정부 수출·수주 총력지원
정부는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등이 초격차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국가별 원전수요를 분석해 세일즈 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 및 애로사항을 해결할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적극 가동, 체코와 폴란드 원전 수주를 달성할 구상이다.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권역·국가별 방산수출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중소·벤처기업 대상 1200억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구매국이 무기체계 품질에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교육훈련과 후속군사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환변동과 고금리, 지정학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는 환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중기 환변동 보험료를 30%포인트 추가 할인하고 대출상환시 유리한 통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통화전환옵션부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고금리에 힘들어 하는 기업을 위해 금리우대프로그램(최대 1.5%)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러-우 전쟁과 같은 정세 불안에 따른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역보험 특별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수출인프라 확충을 위해 부산항에 신규터미널(2023년 하반기)과 500,000㎡ 규모의 배후단지를 추가 공급한다. 아울러 美·EU·동남아 등 주요 항만에 물류센터를 3개소에서 8개소(2027년 중)까지 늘려 한국 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 규제혁신과 부담완화로 친기업환경 조성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 (사진 삼성디스플레이)
정부는 일반·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증가분 공제율을 내년 한정 10%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을 위해 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하는 한편, 고효율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을 위해 이를 신성장원천기술 부문에 추가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기업의 시설투자를 늘리기 위해 총 50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내년 한시적으로 시중 대출금리 대비 최대 1% 낮은 특별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보증비율 상향 및 보증료 차감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주요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규제예보제'를 도입해 중기·소상공인이 빠르게 인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한 창업기업 대상 신설·강화규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방안을 마련한다. 주요 일몰도래한 중요·핵심 규제는 '사후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해 전문기관에서 규제 비용 및 편익 등을 심층 분석한다.
기업의 공시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시제도를 개편한다. 정부는 시장자율감시 취지를 살리면서 과도한 공시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기업 집단 공시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내부거래 금액 50억 이상인 거래는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론 검토를 통해 해당 금액이 상향된다. 또한 중복 공시 항목을 하나로 합치고 공시주기를 연 1회로 줄이기로 했다.
■ 민간중심 3대 분야 15대 핵심 프로젝트 추진
◆…지난 11월 24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 인근 도로에서 청계천 자율주행 전용 버스가 목적지를 향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민간중심 3대 분야 15대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부는 '신성장 4.0 전략회의'를 통해 정책방향과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할 계획이다. 각 분야(핵심 프로젝트)는 ▲신기술(모빌리티･우주･양자･의료 등) ▲신일상(물류･탄소중립･스마트농어업 등) ▲신시장(바이오･K컬쳐･메타버스 등)으로 나뉜다. 신성장 4.0 전략은 빈곤 극복을 위한 농업 중심의 '성장 1.0', 중진국 진입이 목표였던 제조업 중심 '2.0'과 선진국 진입을 향한 IT산업 중심 '3.0'에 이은 새로운 성장 전략을 뜻한다.
혁신성장펀드에 2027년까지 25조원을 조성해 지원하는 등 금융･인재･글로벌 협력 등 지원 인프라를 정비한다. 정부는 신성장 4.0 프로젝트 등에 성과평가 비중 확대해 투자를 유도하며 민간과 공동 금융조달 체계를 마련하는 등 정책금융 지원방식을 다변화할 방침이다. 또한 바이오헬스･환경에너지･우주항공･첨단소재부품 인재 양성을 위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구개발 분야 지원 방향을 민간중심으로 바꾼다. 민간이 성장성과 혁신성이 높은 분야에서 연구개발 수행기업을 발굴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한다. 또한 기술 스케일업 및 우수 초기 연구개발에 대해 정부가 후속 연구개발 사업을 보장하는 '우수 성과 이어달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 중소·벤처기업 잠재력 높이기 위해 50조원 지원
◆…데이터와 AI 모델 유통 플랫폼을 통한 산업 생태계 활성화 소개 (출처 중소·중견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정부는 기업상황과 지원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 수집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별 데이터 AI분석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의 경영문제와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총 50조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과 러-우 전쟁 등 복합위기 장기화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변동-고정금리 전환이 가능한 저리 고정금리 상품(6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사모펀드의 '세컨더리벤처펀드' 출자를 독려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세컨더리벤처펀드는 다른 벤처펀드가 보유한 스타트업·벤처기업의 구주를 매입하거나 펀드의 기존 출자자 지분을 거래하는 펀드를 말한다. 정부는 단계별 세제 인센트비를 제공해 민간자금 100% 벤처사모펀드 조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인수합병(M&A) 제도도 손본다. 정부는 상장 법인을 통한 합병을 돕기 위해 M&A 벤처 펀드의 상장 법인 투자 비율을 현 20%에서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벤처 M&A 활성화를 위해 M&A 벤처펀드의 특수목적회사(SPC) 설립과 M&A 이해 당사자의 SPC 지분 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피인수 기업의 임원과 대주주 등을 해당 투자에 참여시켜 책임 경영, 안정적 기업 가치 제고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공정경쟁으로 시장 활성화…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광양제철소에서 철강을 실은 화물 차량이 나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요건인 매출액 기준을 경제성장 규모 등을 고려해 상향 조성한다. 공정거래법은 어떤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아무리 높아도 '연간 매출액 40억원 미만'인 경우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래 해당 기준은 10억원이었는데 지난 2007년 40억원으로 상향됐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상생협력법‧하도급법 시행령' 세부기준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한다. 이에 정부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행할 대·중견기업에 1조원 규모 특례대출·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