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임직원 22명 기소

조달청 입찰 과정에서 6조 원대 규모의 철근을 담합한 혐의로 7대 제강사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7대 제강사 임직원 3명 등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입찰방해 혐의로 기소하고 가담한 전·현직 임직원 1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소속된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등 7개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22명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조달청 발주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 과정에서 업체별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민간용 철근의 가격을 부풀린 허위 자료를 조달청에 제출해 입찰 가격을 높게 선정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각 업체별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7년간 꾸준히 부당 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담합 규모는 6조 8442억 원으로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다. 이 범행으로 인해 약 6732억 원 상당의 국고손실이 초래됐다.

검찰은 "평균 99.765%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투찰율로 7년간 단 하나의 탈락 업체 없이 관수철근을 낙찰받아 왔다"며 " 결국 제강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민간시장 대비 폭리를 취한 범행의 진상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고손실이 원만히 회복되고 관련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민사소송 및 조달제도 개선 등 후속조치 과정에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