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보고서에 의하면 주택 전세가격이 금년 6월부터 하락 전환되고 이후에는 하락폭도 확대되고 있는 반면 월세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보고서는 전세가격 하락이 과도하게 상승했던 전세가격이 조정되는 양상을 내포하고 있으며 실수요자의 거액 임차자금 조달부담 감소, 갭투자 유인 축소 등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다.
반면 전세가격이 단기간내 급락할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부담 가중으로 임대인의 일부가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전세보증금 10% 하락 시 전세임대가구의 85.1%는 금융자산 처분만으로, 11.2%는 금융자산 처분과 함께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보증금 하락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3.7%의 가구는 금융자산 처분 및 추가 차입을 통해서도 보증금 하락분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했다. 가구당 평균 약 3000만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전세자금대출 이자부담 증대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월세수요 증대 등으로 월세가격이 상승하면 기존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전세가격 하락 등 주택임대차시장의 여건 변화는 가계부채 누증 완화, 임차자금 조달부담 감소 등 긍정적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는 반면 전세보증금 반환부담 가중으로 인해 임대인의 유동성·신용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능력이 전반적으로 양호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주택가격 하락 기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그 위험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