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국가별 단독과세 금지…OECD 서면공청회
◆…기획재정부는 23일 "최근 OECD 포괄적 이행체계는 디지털세와 관련해 국가별 단독과세 금지 및 글로벌 최저한세 이행 패키지 등 2가지 주제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대외 공개하고 서면 공청회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수익을 창출한 국가에 세금을 내게 하는 '디지털세' 시행이 늦어지면서, 유럽연합(EU) 등을 중심으로 자체적 디지털세 개념인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거세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별 단독으로 IT 기업에 디지털세라는 명목의 세금을 매길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주요 20개국(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로 총 142개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협의체 IF(Inclusive Framework)가 '국가별 단독과세 금지'를 담은 안(案)을 공개하면서 각국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F는 디지털세와 관련해 국가별 단독과세 금지, 글로벌 최저한세 이행 패키지 등 2가지 주제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대외에 공개, 내년 1월 20일까지(최저한세는 2월 3일까지) 서면 공청회를 진행한다. 현재 IF는 디지털세 국제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IF는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매출이 발생한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재배분하는 '필라1' 도입하는데 합의했다. 이때 각국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기존 디지털 서비스세(DST)와 이와 유사한 과세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DST란 프랑스, 영국 등 일부 유럽국가 중심으로 디지털 기업에 대해 기업의 순소득이 아닌 매출총액의 일정률(2~4%)로 과세하는 제도를 총칭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런 제도를 금지(폐지)하는 내용의 다자협약안이 공개된 것이다. 협약안에는 디지털세와 유사한 제도를 앞으로 도입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한 회원국에 대해서는 필라 1 과세권 배분을 줄인다. 전부 감축이나 일부 축소 여부는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 이행 패키지는 국가별 실효세율보다 간이한 방식으로 계산하는 '세이프하버 가이던스', 필라2 관련 세무신고시 각국 과세당국·기업이 공통 사용하는 '표준 신고서식', 제도시행 과정에서 국가간 분쟁의 예방·해결을 위한 '조세확실성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기재부는 필라1 관련해 "이번 ‘국가별 단독과세 금지’ 관련 서면공청회를 끝으로 모든 주요 의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완료하게 되며, 제기된 업계·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다자협약 협상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필라2에 대해선 "각국의 일관된 시행을 위해 이행 적정성 평가, 정보교환, 조세확실성, 행정 가이던스 기술적 지언 등 이행체계를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