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 '리얼돌' 통관 허용… 미성년·특정인 형상은 제외

관세청 '전신형 리얼돌' 통관 허용

전기제품 등 안전성 확인 여부 필요 시 금지될 수도

'지난 2019년 대법원 처분 조치에 따른 법령 개정'

성인용 여성 실리콘 인형인 전신형 '리얼돌'의 수입통관이 허가된다.

다만, 길이·무게·얼굴·음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되 미성년 형상이나 특정인 형상일 경우는 금지된다. 또 전기제품 기능(온열·음성·마사지)이 포함돼 안정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수입이 금지될 수 있다.

지난 7월 '반신형' 등과 같이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의 통관만을 허용한 것에 더해 품목이 늘어나는 것이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6일부터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 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해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은 통관을 허용하되,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 등의 수입은 금지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관세청이 지침을 개정한 것은 국가가 개인의 성적 생활까지 침해할 수 없다는 법원의 입장에 따른 조치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리얼돌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리얼돌 수입을 불허한 처분청의 상고를 기각한 바 있다.

관세청은 "리얼돌 통관보류 취소소송에서 성인형상은 패소하고, 미성년 형상은 승소했다는 점, 미국,영국,호주 등은 미성년 형상 리얼돌 등에 한해 규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수입업자들이 리얼돌 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세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48건의 소송에서 관세청의 패소가 확정된 경우가 19건, 승소한 경우는 2건이다. 법원 조정권고(패소취지)는 18건, 소가 진행 중인 건은 6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