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신년 특사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23년 새해를 앞두고 오는 28일 자로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에서는 지난 광복절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 주요 공직자를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기준에 따른 선거사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과 나라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넓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고령 및 수형생활로 건강이 악화해 형집행정지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시키고 "국민적 통합을 위해 범죄의 경중, 국가에 기여한 공로, 형 확정 후 기간, 형집행률, 추징금·벌금 납부 여부 등을 고려해 정치인 8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치인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은 ▲이명박 전 대통령(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김성태 전 국회의원과 전병헌 전 국회의원(형선고 실효 및 복권) ▲신계륜 전 국회의원, 이완영 전 국회의원,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 이병석 전 국회의원, 최구식 전 국회의원, 홍이식 전 화순군수(복권) 등 모두 9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정수행 과정에서 당시 직책·직무와 관련해 잘못된 관행에 따라 불법행위를 저질러 법의 심판을 받은 주요 공직자 66명을 특별사면해 다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특별사면된 주요 공직자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이병호 전 국정원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잔형 집행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잔형 감형)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형선고 실효 및 복권) ▲김태효 전 청와대기획관(형선고실효) ▲남재준 전 국정원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김해수 전 비서관, 안봉근 전 비서관, 이재만 전 비서관, 정관주 전 비서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유성옥 전 국정원 단장,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이제영 전 검사, 이병기 전 국정원장, 박준우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김진모 전 비서관, 신동철 전 비서관, 오도성 전 비서관, 장석명 전 비서관, 정호성 전 비서관, 민병주 전 국정원 단장,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장호중 전 검사(복권) 등 66명이다.
정부는 "이미 동종 선거에서 한차례 이상 출마 제한 불이익을 받은 제18~19대 대통령선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6~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 1273명을 복권, 1명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에 올리는 등 모두 1274명의 선거사범(직전 선거사범은 제외)을 특별 사면했다"고 밝혔다. 권석창 전 국회의원, 황천모 전 상주시장, 유영훈 전 진천군수, 이선두 전 의령군수, 윤종서 전 부산중구청장, 이규택 전 국회의원, 우석제 전 안성시장, 이경일 전 고성군수, 이윤행 전 함평군수 등이 복권됐다.
임신 중인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사범 4명, 중증환자(형집행정지자) 3명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 그리고 이번에 특별사면 되는 공직자들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일반인과 사회적 갈등 사건에 연루돼 처벌받은 일반인 16명(1명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 15명은 복권)도 사면대상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