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로 통일…인파관리 시스템 구축

 

 

◇ 행정

 

▲ '만 나이 통일' 본격 시행 =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내년 6월 28일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한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 내년 1월부터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 '생활인구' 개념 도입 =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상주하는 인구 외에도 등록 외국인과 체류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두 지역 살아보기'나 '워케이션' 등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여러 사업을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 1천600cc 미만 소형차 신규 등록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 내년 3월부터는 배기량 1천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 채권의 표면금리도 현재 1.05%에서 내년 3월부터는 2.5%로 높아져, 즉시 할인 매도하는 경우에도 손실이 줄어든다.

 

▲ 등기소·인터넷등기소 '명의인별 소유 현황' 자료 제공 범위 확대 = 특정 명의인 본인과 상속인에게 명의인의 소유 현황만 제공하던 등기 내용에 내년 2월부터 가압류·가처분권리자와 저당권·전세권권리자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재산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등기소를 찾아갈 경우 지금까지는 부모의 소유권 현황만 볼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부모 명의의 가압류, 저당권, 전세권 관련 자료도 확인 가능해진다.

 

▲ 인터넷등기소 간편 결제 서비스 도입 = 인터넷등기소를 쓰는 민원인은 내년 1월 1일부터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티머니를 통해서도 열람·발급 수수료를 낼 수 있다.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선불 전자지급수단, 휴대폰 등 현행 결제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된다.

 

▲ 정보통신(IT) 기술로 위기가구 발굴 = 수원 세모녀 비극, 신림동 반지하 주택 침수와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해 행안부, 복지부 등 8개 부처가 모여 '범정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을 구성, IT기술로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내년 1월부터 IT기술로 복지·안전 위기가구 정보를 연계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 법무·안전·질서

 

▲ 다중밀집 인파사고 방지 =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을 계기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유관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기관의 합동 숙달 훈련이 실시된다.

 

▲ '강화 전자발찌' 도입 = 성폭력 등으로 전자감독 대상이 된 사람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트랩의 강도를 높인 금속 프레임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용 전자장치가 내년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된다.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 사망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많은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됐다. 상속 개시(부모의 사망) 시점에 미성년자였던 사람은 상속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가 가능하다.

 

▲ 수용자 전화 사용 확대 = 내년 상반기에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전화 통화 허용 횟수가 개방처우급(S1) 기준 월 25회 이내, 완화경비처우급(S2) 월 20회 이내로 늘어난다. 일반경비처우급(S3·월 10회 이내)과 중경비처우급(S4·월 5회 이내), 사형 확정자(월 10회 이내)의 전화 사용 횟수도 늘어난다.

 

▲ 컬러 외국인등록증 발급 = 내년 4월부터 신형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된다. 기존의 보안 요소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당사자 식별이 쉽도록 사진을 컬러로 바꾸고 크기를 키웠다. QR코드로 정보 판독도 가능하다.

 

▲ 부산회생법원·수원회생법원 개원 = 서울에만 있던 회생법원이 내년 3월 부산과 수원에도 생긴다. 부산광역시 외의 부산고등법원 관할 구역(경상남도·울산광역시)에 주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채무자는 자기 지역 지방법원뿐만 아니라 부산회생법원에도 도산사건을 신청할 수 있다.

 

▲ 개인정보 고의 유출 공무원 파면·해임 =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로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하자 내년부터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이용한 공무원은 곧바로 파면·해임되는 지침이 마련됐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위반행위를 보고하고, 기관장은 신속히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