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왼쪽)와 최영민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 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기자와 최영민 PD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주거침입)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진구 대표와 최영민 대표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다소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대표 등 더탐사 취재진 4명은 지난달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서울 강남구 주거지를 찾아갔다가 한 장관에게 고발됐다.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과 보복범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수사를 맡은 경찰은 지난 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더탐사 사무실과 강 대표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26일에는 더탐사의 박대용, 권지연 기자와 최영민 PD 집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기 등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더탐사 측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27일 입장문에서 "더탐사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고 청담 게이트의 진실을 가둘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취재를 통해 청담동 술자리에서 윤석열 한동훈의 목격자인 첼리스트가 윤석열 한동훈이 두려워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또 "청담동 술자리가 경찰이 지목한 곳이 아니라 연예인 출신 사장이 운영하는 논현동 소재 룸바로 의심되는 정황 증거들도 포착해 후속 취재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술자리 장소를 특정하기도 했다.
한편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한 장관의 가족한테는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탐사의 취재가) 과도했다"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또 다른 문제다. 다른 기자들에게도 이렇게 행동했을 때는 구속될 수도 있다는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바람직하지 않은 공권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