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1월 1일까지 존속기한 5년 연장
제도 시행으로 폐기물 매립·소각 감소에 효과
10억원 이상 매출 중소기업 대상...부담금 부담
감면 대상 '연매출 600억원'으로 확대 방안 검토중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자료사진:연합뉴스
폐기물처분부담금제를 5년 더 연장하는 대신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제 존속기한을 5년(2028년 1월 1일) 연장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개정한 해당 법률안은 지난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2018년 도입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매립·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해 재활용으로 유도하는 제도다. 폐기물 종류에 따라 매립 시 ㎏당 10~30원, 소각시 ㎏당 10원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부담금 부과 제도 시행이 폐기물 매립·소각 감소에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 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시행(2018년) 전인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폐기물 매립·소각률은 15.4%에서 14.4%로 1%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지만 2017년과 2020년(10.3%) 사이에는 4.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은 부담금이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폐기물처분부담금 폐지 등의 환경규제 개선을 요구해왔다. 업계에서는 원가절감을 위해 모든 폐기물도 재활용·재사용을 거친 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폐기물을 소각과 매립으로 처분하고 있다며 현실성 있는 대안을 내줄 것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매년 2만 여개의 기업들이 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준조세를 납부하고 있다. 이중 중소기업의 경우 10억원 이상 매출이 있으면 부담금 납부대상이 돼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이에 환경부는 폐기물분담금 감면 대상 기준을 '연매출 600억원까지'로 현재(연매출 120억원)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폐기물 소각로에서 열에너지를 50% 이상 회수하면 부담금을 일정 부분 감면하는데 이 기준을 '30% 이상'으로 바꾸는 방안도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덴마크의 경우 1987년부터 폐기물매립세를 도입해 2020년에 매립률이 0.9%까지 낮아졌고, 스웨덴은 1999년에 제도를 도입해 0.4%까지 낮추는 성과를 보였으나, 노르웨이는 2015년에 매립세를 폐지하자 1% 이하였던 매립률이 2019년에 3.7%까지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매립률이 5.1%이고 소각률이 5.2%인 현 상황(2020년 기준)에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연장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