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로이터)
#. 중국 유명 경제전문가 A씨가 국내 B법인의 초청으로 방한해 이틀 동안 강연을 했다. 강의의 주요 내용은 중국 경제 정책과 제로코로나 완화에 따른 양국의 무역 전망이었다.
강연이 끝난 뒤, A씨는 B법인 관계자에게서 강연료를 받으면서 한국에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말이 있지 않냐며 강연료와 관련한 세금을 한국에 납부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B법인 관계자는 듣고 보니 맞는 말이라, A씨에게 원천징수를 하고 강연료를 지급해야 하는 지 궁금해졌다.
Q. 방한한 중국 경제전문가에게 강연료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중국인에게도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까?
A. "중국은 국내에서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원천징수"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으나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과세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중국(인)의 경우, 인적용역 수행과 관련된 국내 고정시설을 보유하거나 국내 체류기간이 183일을 넘기는 경우에만 과세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중국인은 내국 법인의 초청으로 국내에 잠시 입국해 강연하고 받은 대가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며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므로 경비처리를 위한 관련증빙(계약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사본 등, 인보이스, 송금명세서 등)만 보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참고법령 및 예규]
◎ 한-중국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 용역】 [1994.09.28]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의 활동수행을 위하여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 동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는 경우( 이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분에 한하여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기사·건축사·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그 밖의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가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에서 그에게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그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소득은 그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란 특히 독립적인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또는 교수 활동을 포함하며, 의사, 변호사, 기술자,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도 포함한다.
[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강연이 끝난 뒤, A씨는 B법인 관계자에게서 강연료를 받으면서 한국에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말이 있지 않냐며 강연료와 관련한 세금을 한국에 납부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B법인 관계자는 듣고 보니 맞는 말이라, A씨에게 원천징수를 하고 강연료를 지급해야 하는 지 궁금해졌다.
Q. 방한한 중국 경제전문가에게 강연료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중국인에게도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까?
A. "중국은 국내에서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원천징수"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으나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과세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중국(인)의 경우, 인적용역 수행과 관련된 국내 고정시설을 보유하거나 국내 체류기간이 183일을 넘기는 경우에만 과세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중국인은 내국 법인의 초청으로 국내에 잠시 입국해 강연하고 받은 대가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며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므로 경비처리를 위한 관련증빙(계약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사본 등, 인보이스, 송금명세서 등)만 보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참고법령 및 예규]
◎ 한-중국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 용역】 [1994.09.28]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의 활동수행을 위하여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 동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는 경우( 이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분에 한하여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기사·건축사·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그 밖의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가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에서 그에게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그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소득은 그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란 특히 독립적인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또는 교수 활동을 포함하며, 의사, 변호사, 기술자,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도 포함한다.
[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