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비축물자 관리실태 공개... 공급망 리스크 적정 대응 점검 차원
불필요한 규격 포함해 목표재고량 오류… 10년전 자료 갱신 없이 사용해
납 목표재고량 21톤인데 590배나 비축한 조달청… 수급 위기 대응 미흡
◆…감사원의 감사 결과, 조달청과 한국광해공업공단이 금속자원 비축대상이 아닌 품목을 포함해 목표재고량을 과다 선정하거나, 목표재고량에 턱없이 부족한 물량을 비축하고 있었던 것으로 3일 확인됐다.［자료사진］
3일 감사원의 '정부 비축물자 관리실태 점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달청은 납, 니켈 캐소드의 목표재고량 책정 시 10자리 기준으로 정의된 HSK코드(관세청 수입품목 코드) 세부규격 기준이 아닌 6자리의 중분류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실제 비축 규격 이외의 불필요한 규격의 수입량까지 포함했다.
감사원은 3일 ‘정부 비축물자 관리 실태를 점검한 감사 보고서’를 통해 금속자원 비축을 담당하는 조달청과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비축물자 목표재고량 오류 실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 기관들이 기존 비축품목의 목표재고량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적 확대 위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부가 공급망 리스크에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조달청과 광업공단은 비축목표를 산정하는데 있어 오류를 범하거나 구매·방출업무를 소홀히 해 재고를 과다·과소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희소금속 비축기능을 한국광해공업공단으로 일원화하기로 했음에도 협의 미흡으로 적정재고 비축을 장기 지연시키는 사례 등도 포착됐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이 2021년 말 현재 비축하고 있는 비철금속 6종(구리·알루미늄·납·니켈·아연·주석)의 경우 목표재고량의 91.5% 수준인 23만479톤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광업공단이 비축하고 있는 희소금속 10종(크롬·몰리브덴·니오븀·텅스텐·안티모니·티타늄·셀레늄·갈륨·희토류·지르코늄)은 2016년도에 목표재고량을 달성한 이후 목표재고량 재산정 및 구매·방출 실적이 없어 2021년 말까지 재고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납은 판매원가가 구매원가보다 낮다는 이유로 기존 재고를 방출하는 대신 새로 구매해 방출하면서 계속 과다 비축되고, 니켈 브리켓은 니켈 캐소드보다 수입 수요가 많은데도 과소 비축돼 수급 위기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달청은 납, 니켈 캐소드의 경우 실제 비축 규격 이외의 불필요한 규격의 수입량까지 포함해 과다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당시 조달청이 산정한 납 재고량은 감사원이 재산정한 목표재고량(21톤)의 414빼인 8691톤이며, 비축량은 590배나 많은 1만2389톤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감사 이전부터 조달청은 목표재고량보다 많은 납을 비축하고 있었다. 이에 조달청은 판매·대여 등을 통해 납을 집중 방출할 계획도 세웠으나, 납의 판매원가가 구매원가보다 낮아 손실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기존 재고를 방출하는 대신 방출물량을 시장에서 새로 구매해 방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과다 비축한 니켈 캐소드와 달리 수입 수요가 높은 니켈 브리켓은 2022년 현재 적정 목표재고량이 3586톤임에도 추가 구매 없이 시범 비축 대상으로 30톤(0.8%)만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관리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업공단은 희소금속 10종의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최근 3년 평균수입량(2019∼2021년) 자료를 통해 비축 물량을 산정했어야 함에도 약 10년 전인 2010년~2012년 평균 수입수요량 자료를 갱신 없이 사용해 적정비축량을 산정했다. 이에 따라 텅스텐분(粉)의 적정 목표재고량이 179톤임에도 40톤으로 과소 산정해 비축했고, 안티모니괴(塊)는 적정 재고량이 615톤임에도 약 2배 이상인 1520톤을 비축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사례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자들에게 주의 조치를 내릴 것을 해당 기관에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