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뀌는 교통법규...헷갈리는 적신호 우회전 '일시정지'로 의무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하다 블박신고하면 과태료

자전거 운전자도 주·정차된 차량 손괴 시 인적사항 제공

신호등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경찰청은 5일 올해부터 부처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해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부턴 전방 차량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 의무를 지켜야한다. 이에 따라 신호등이 빨간색인 경우 운전자는 일단 정지선 앞에 멈춰야 한다. 이후 전방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할 수 있고 보행자가 있다면 횡단이 완료된 후 진행해야 한다. 전방 차량신호가 초록색일 경우에는 차량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다.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 통행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범칙금과 벌점을 받을 수 있다. 위반 시에는 범칙금 3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자전거와 손수레 등의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을 망가뜨린 후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을 내야 한다.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손수레 등의 사고에 대해선 범칙 금액이 규정돼 있지 않아 형사처분만 가능했다.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규정도 개정됐다. 고속도로에서는 정해진 차로에 따라 통행해야 하는 ‘지정차로제’가 운영되고 있다. 버스 전용 차선을 제외한 1차로는 추월 전용 차로다. 2차로부터는 승용차, 3차로부터는 대형, 화물 차량 주행이 가능하다. 1차선 앞지르기가 끝나면 주행 차로로 돌아와야 한다. 하지만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추월차로로만 주행하는 차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처럼 주행 차로 미복귀시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1차로 주행이 가능하다. 오른쪽 차선 변경은 상관없다.
 
음주운전 관련 규정도 강화된다. 음주운전 단속 시 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할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과거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지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할 경우에도 가중처벌이 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음주운전자의 재범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7년 만에 운전면허 체계가 개편되면서 1종 자동운전면허가 도입된다. 1종 보통 면허는 승용차와 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적재 중량 12t 미만 화물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 앞으로 2종 자동면허 소지자가 7년간 무사고일 경우 시험없이 1종 자동면허로 갱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