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 중심 300만명 이용 중인 코인 기반 결제서비스
은행 실명 확인 계정 확보 실패... FIU "이용자·가맹점 보호 차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일 신고심사위원회를 열고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를 불수리했다고 밝혔다. 페이프로토콜이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사유를 설명하면서다.
FIU는 페이프로토콜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은행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했지만 페이프로토콜은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FIU는 가상자산과 금전 간의 직접 교환 뿐 아니라, 매개수단을 이용한 간접 교환의 경우(가상자산↔◎↔금전)에도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페이프로토콜에 대해 지난해 12월 30일까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 페이코인이 자금세탁에 쓰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페이코인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인 다날이 출시한 가상화폐 기반 결제 서비스다. 페이프로토콜은 다날의 자회사다. 같은 이름의 가상화폐를 실제 결제에 접목한 페이코인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당 등 약 15만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이다.
페이코인 측이 밝힌 페이코인 이용자는 약 300만명으로 블록체인 기반으로 온·오프라인 결제·송금 서비스와 각종 결제할인 혜택을 제공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추세였다. 현재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 중이다.
페이프로토콜은 지난해 4월 가상자산 지갑·보관업자로 금융위에 신고를 했고 이후 결제 서비스를 위해 ‘가상자산 매매업’으로 변경하겠다는 신고를 FIU에 접수했었다.
한편 페이프로토콜은 당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최근까지 은행권과 계좌발급 협상을 벌여왔지만 FTX 파산 사태가 터지면서 은행권이 추가적인 리스크 검토 작업에 들어가면서 결국 당국이 제시한 계좌발급 시한을 준수하지 못했다.
이로써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매매업 신고 불수리 처리에 따라 페이코인은 내달 초까지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이동욱 FIU 가상자산검사과장은 “페이코인을 이용한 결제서비스는 이용자·가맹점 보호를 위한 안내와 서비스 종료 관련 기술적 조치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올해 2월 5일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페이코인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은행 실명계좌 발급이 내달 5일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페이코인 서비스 중단까지는 막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
한편 이번 서비스 종료 소식에 페이코인 가격은 이날 30% 이상 폭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