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이라기보다는 시간도 안 주고 밀고 들어온 게 문제"
"감시장비 있는데 왜 탐지 안됐겠냐며 김병주 의원 몰아세워"
"9·19 군사합의는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라 지켜져야"
"尹 후보시절 미국 ICBM 발사 권한 요구에 미 국무부 선 그어"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사진: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 방송 캡처
지난달 26일 서울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1대가 서울 P-37 구역 중 일부 지역의 상공을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그동안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의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다’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을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뒤늦게 입장을 번복하고 이를 시인했다.
이와 관련해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는 5일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서 "결국 윤 대통령은 자신의 머리 위가 뚫린 지 열흘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종대 교수는 "대통령실 경호처는 비행금지구역 내에 무인기를 탐지하는 첨단 감시 레이더와 요격 탐지 자산이 다 배치돼있기 때문에 용산이 뚫렸다면 모를리가 없다고 큰 소리를 빵빵 쳤다. 오히려 감시 장비가 잘 갖춰져 있는데 왜 탐지가 안됐겠냐면서 김병주 의원을 몰아세웠다"며 "결국 윤 대통령은 자신의 머리 위가 뚫린 지 열흘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거 아닌가. 이제와서 용산이 뚫린 게 확인이 됐다는 것은 탐지 요격 자산들이 무용지물이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북한 무인기의 P-73 침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군의 정보 분석 능력을 두고 "이게 군의 잘못이냐 저는 그렇게 안본다. 군 책임이라기보다는 시간도 안 주고 밀고 들어온 게 문제였다"면서 "당시 감시 레이더가 많이 발전해서 옛날과 같이 넓은 비행금지구역이 필요없다며 주장했던 사람은 경호처장이었다.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고 오는 거냐는 얘기들 많이 했었지만 그때마다 국민의힘과 경호처는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그런 걸 모르냐며 비웃었다"고 당시 상황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오늘 군의 발표에서 비행 금지 구역을 스치듯 진입해서 지나갔다고 했다. 700m나 침범했는데 스치고 지나간다는 게 더 웃겼다. 3.7km 반경이라는 것도 더 넓게 잡아야 되는데 용산에 맞춰서 줄인 것이다. 3.7km는 마지막 방어선"이라면서 "여기는 뚫릴 수가 없는 곳인데 700m 정도 안쪽까지 들어왔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은폐하려고 한 거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연내에 드론부대를 창설하고 스텔스 무인기를 대량 생산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선 "스텔스기라는 게 투명 전투기는 아니다. 이미 레이더에 감지가 잘 안되는 F-35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했었다. 지금 우리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무인기들을 북한에 확확 날려보내도 북한은 잘 못잡는다. 북한은 국지방공 레이더와 드론탐지 레이더도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드론 대응 사령부를 만든다고 한다. 오히려 지금 드론 작전은 기존의 전방부대가 다 하고 있고 드론봇 부대도 창설돼있기 때문에 더 효과를 발휘하도록 지원을 해서 앞으로는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국지방공 개념을 발전시키면 된다"며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하나의 사령부를 만들면 어떻게 되나. 오히려 지휘 체계가 복잡해진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윤 대통령이 우리 무인기 세 대를 북한에 침투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정전협정 위반을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엄연히 정전협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엔사령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번에 유엔하고 사전 협의도 없이 북한 영공을 침범해 북한의 도발임에도 불구하고 쌍방 과실이 돼버린 황당한 결과"라며 "이젠 안보리에 제소할 수도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되어 버렸다"고 분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우리만 손해 봤다고 효력 정지를 얘기하고 있다. 이걸 다시 과거로 되돌리면 안보가 증진이 되겠나. 이제 북한 무인기가 날개 돋친 듯 날아오고 정전협정도, 6·15 공동선언도 백지화 하자고 할 수도 있다"며 "이런 것들에 대해 최소한의 통찰력이라든가 팩트 자체를 모르니 너무 불안하다"고 직격했다.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미국 핵전력 공동 기획·연습 논의 발언과 관련해선 "미국 핵에 대해서 일정 정도 작전 통제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한국 군대도 작전 통제를 못하는 나라"라면서 "데프콘3가 선포되면 주한미군 사령관한테로 작전통제권이 이관이 돼서 우리 합참은 기능이 없어진다. 미국의 핵무기를 가져와서 핵전쟁 연습을 한다고 그러는데 백악관에서 그 주장에 선을 그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 말처럼 되려면 나토식 핵 공동기획그룹이 구성돼야 하는데 사실 나토 국가는 작전통제권이 없고 핵 공동기획 그룹은 사후 평가회의나 참여하는 정도다. 모든 핵에 대한 권한은 미국이 독점하고 있다"며 "그런데 미국의 일부 학자들이 유럽에 나토가 있듯이 한국·일본·호주·인도 총 4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판 나토를 운영해 보자는 주장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걸 정책화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김 교수는 "실제로 미국의 핵을 공유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9월 24일 안보 정책 발표를 통해서 있었다. 다음 날 즉각 미국의 반응이 나왔다. 미 국무부 한국 일본 담당 부차관보는 실명으로 모 후보의 안보 공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 수모를 당하고도 지금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때 미국의 캘리포니아 미 공군기지에 있는 ICBM 발사 권한을 우리가 미국에 요구해서 같이 관여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는 무엇보다 핵무기나 ICBM이 없다. ICBM은 북서쪽에 있는 5개 주에 배치됐다"며 "반덴버그에 있는 것은 미사일 시험장이었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가 그걸 관여하겠다고 해버린 것"이라고 회고했다.
김 교수는 "게다가 한국 대통령이 정전협정을 대놓고 위반하고 공식화하는 걸 보고 (미국이) 충격을 받은 것 같다"며 "최근에 들리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확인 중에 있지만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본국에 호출돼 갔다는 소식도 들린다. 미국이 보기에 '한국 대통령 왜 저러나. 도대체 불안해 죽겠다' 아마 이런 이유로 필립 골드버그 대사가 본국으로 호출된 배경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참 외교라는 게 예술이라고 불릴 정도의 섬세함이 요구되다 보니까 단어 하나하나 개념 하나하나 잘 생각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탈이 났다고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