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전세 2천만원 이하 제외될 듯
4월부터 국세 체납액보다 전세보증금 우선 변제된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입찰법정 사진:연합뉴스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단, 2000만원 이하 소액 전세 물건의 경우 열람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전세 임대차 계약은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금액 기준은 이달 중순 발표하는 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기로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소액 전세 임차인은 일정 금액(최우선 변제금) 이하 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어 국세 열람 권리를 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최우선 변제금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5000만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나 세종·용인·화성·김포시는 4300만원, 광역시나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는 23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2000만원이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을 희망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택 소재지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단, 실제 열람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4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허용한다.
4월 1일 이전에 계약이 이뤄진 경우는 임차 개시일 전에만 열람이 가능하다.
또 4월 1일부터는 임차한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현행 규정은 경·공매 시 법정 기일(신고·납부 세목은 신고일, 부과·납부 세목은 고지서 발송일)과 무관하게 우선 징수되는 종합부동산세 등 당해세를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는 원칙을 두고 있다.
앞으로는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을 세입자의 보증금에 우선 배분한다. 즉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고 이후 국세를 받는다는 의미다. 당해세 우선 원칙에 예외를 두지만 저당권 등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예를 들면 보증금 3억원에 임차한 집에 이미 은행으로부터 1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종부세 5000만원이 체납되었다면 경매시 임차인은 종부세 한도 내인 보증금 5000만원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고 은행은 후순위로 배당받게 된다. 이후 남은 금액은 다시 임차인이 받는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전세 임대차 계약은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금액 기준은 이달 중순 발표하는 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기로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소액 전세 임차인은 일정 금액(최우선 변제금) 이하 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어 국세 열람 권리를 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최우선 변제금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5000만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나 세종·용인·화성·김포시는 4300만원, 광역시나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는 23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2000만원이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을 희망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택 소재지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단, 실제 열람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4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허용한다.
4월 1일 이전에 계약이 이뤄진 경우는 임차 개시일 전에만 열람이 가능하다.
또 4월 1일부터는 임차한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현행 규정은 경·공매 시 법정 기일(신고·납부 세목은 신고일, 부과·납부 세목은 고지서 발송일)과 무관하게 우선 징수되는 종합부동산세 등 당해세를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는 원칙을 두고 있다.
앞으로는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을 세입자의 보증금에 우선 배분한다. 즉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고 이후 국세를 받는다는 의미다. 당해세 우선 원칙에 예외를 두지만 저당권 등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예를 들면 보증금 3억원에 임차한 집에 이미 은행으로부터 1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종부세 5000만원이 체납되었다면 경매시 임차인은 종부세 한도 내인 보증금 5000만원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고 은행은 후순위로 배당받게 된다. 이후 남은 금액은 다시 임차인이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