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긴급현안질의, 교섭단체 합의없이 해오지 않았어"
"중요 군사기밀을 그대로 공개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재명 "정권 국기 파괴·국기문란 엄정하게 추궁할 것"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무인기 침략과 관련해 우리 군을 비롯한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1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원회 청문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리 군사기밀을 공개하자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의 방탄을 위해 단독으로 소집한 1월 임시국회 회기가 오늘부터 시작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방탄국회라는 비판이 두려웠는지 긴급현안질의를 본회의에서 하자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긴급현안질의는 교섭단체간 합의없이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다"며 "아울러 북한 무인기 방어에 관한 우리 무기체제와 시스템 등 중요한 군사기밀을 그대로 공개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긴급현안질의는 국회 본회의에서 하게 되면 공개로 하게 된다.
주 원내대표는 재차 "국방부 장관과 주요 군사관계 책임자를 국회를 불러 우리나라는 북한 무인기를 무엇으로 탐지하고 어떻게 추적해 격파하는지를 고스란히 공개해 북한에 알려주자는 거냐"며 "절대 긴급현안질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무인기 침략 관련 비판과 함께 본회의에서 현안질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해 초부터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다. 경제침체 속도가 아주 빨라지는데 여기에 충격적인 안보 참사가 겹쳤다"며 "국가의 양대 축인 민생과 안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가히 참사 정권이라 할 만하다"고 직격했다.
이어 1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최악의 위기에 놓인 민생경제 해법을 마련하고 2022년에 멈춰 서있는 일몰법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특히 경계와 작전에 실패하고도 거짓말로 참사를 은폐하려 한 정권의 국기 파괴, 국기문란을 엄정하게 추궁하겠다"고 예고했다.
전날 민주당은 무인기 침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군도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어설픈 대응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9·19 군사합의를 따지기 전, 상호 간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이 같은 지시를) 유엔사령부와 사전에 협의했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대변인은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해 우리가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우리 무인기를 보내라고 한 것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며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해도 비판 안하고 우리만 하지 말자고 하는 건 우리 손발을 묶고 북한이 마음대로 활개치게 하자는 속내"라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의 방탄을 위해 단독으로 소집한 1월 임시국회 회기가 오늘부터 시작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방탄국회라는 비판이 두려웠는지 긴급현안질의를 본회의에서 하자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긴급현안질의는 교섭단체간 합의없이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다"며 "아울러 북한 무인기 방어에 관한 우리 무기체제와 시스템 등 중요한 군사기밀을 그대로 공개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긴급현안질의는 국회 본회의에서 하게 되면 공개로 하게 된다.
주 원내대표는 재차 "국방부 장관과 주요 군사관계 책임자를 국회를 불러 우리나라는 북한 무인기를 무엇으로 탐지하고 어떻게 추적해 격파하는지를 고스란히 공개해 북한에 알려주자는 거냐"며 "절대 긴급현안질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무인기 침략 관련 비판과 함께 본회의에서 현안질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해 초부터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다. 경제침체 속도가 아주 빨라지는데 여기에 충격적인 안보 참사가 겹쳤다"며 "국가의 양대 축인 민생과 안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가히 참사 정권이라 할 만하다"고 직격했다.
이어 1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최악의 위기에 놓인 민생경제 해법을 마련하고 2022년에 멈춰 서있는 일몰법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특히 경계와 작전에 실패하고도 거짓말로 참사를 은폐하려 한 정권의 국기 파괴, 국기문란을 엄정하게 추궁하겠다"고 예고했다.
전날 민주당은 무인기 침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군도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어설픈 대응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9·19 군사합의를 따지기 전, 상호 간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이 같은 지시를) 유엔사령부와 사전에 협의했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대변인은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해 우리가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우리 무인기를 보내라고 한 것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며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해도 비판 안하고 우리만 하지 말자고 하는 건 우리 손발을 묶고 북한이 마음대로 활개치게 하자는 속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