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통령실, '당권 도전 하지 마라'에 羅 반대 방향 보이니 격한 반응…이해 안가"
"羅, 당권 도전은 자기 정치 역량으로 하는 것…윤심·비윤심 얘기할 필요 없어"
"정부의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野와 협치 없어 개혁 성과는 회의적"
"무조건 노조를 잘못된 조직처럼 폄하, 잘못돼…소득 양극화 해결 노력해야"
"연금개혁의 가장 큰 문제, 인구구조의 비정상적인 발전…출생률 큰 문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0일 대통령실과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갈등 양상이 격화되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했을 때는 '당권 도전을 하지 말아라' 하는 뜻이 내포됐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반대되는 방향을 보이니까 격한 반응이 나왔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나 전 의원이 저출산대책으로 대출 탕감 정책을 발표한 데 대해 "저출산대책의 하나의 아이디어로 나온 것이라 그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실이) 개인적으로 발표한 의견에 격렬한 반응을 보인다는 자체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예를 들어 낳았을 때부터 일정한 금액을 책정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도 있다"며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라 토론의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원회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 전 의원에게 어떤 조언을 하겠는가'라고 묻자 "나 전 의원의 정치적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본인 스스로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본인이 대표가 된 그 다음에 추구하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당권에 도전한다는 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이 비윤 선두주자가 되면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묻자 "당권 도전은 각각 자기의 정치적인 역량을 갖고 도전하는 것이지 윤심이니 비윤심이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심이 결국 전당대회 결과를 좌우하지 않겠나'라고 던진 질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올해 경제성적표가 내년 총선 결과를 좌우할 것이란 생각은 여전한가' 묻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다. 금년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 국민의 숫자가 늘어날 것이다. 그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서 내년 선거를 갖다가 승리를 가져온다고 보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따뜻한 보수라는 것의 정확한 개념이 없다"며 "예를 들어 신자유주의자들 얘기하는 식으로 기업만 잘 키우면 모든 게 다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성공한 예가 하나도 없다. 2007, 08년에는 금융위기로 인해 신자유주의의 모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다 드러났는데 이제 와서 또 그런 이상한 얘기를 갖다 끄집어내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野와 협치 없어 개혁 성과는 회의적"
"무조건 노조를 잘못된 조직처럼 폄하, 잘못돼…소득 양극화 해결 노력해야"
정부가 신년부터 이슈로 띄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야당이 국회 다수를 장악하는 상황에서 야당과의 협치관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내다봤다.
김 전 위원장은 노동개혁에 대해 "말이 노동개혁이지 노동의 무엇을 개혁하려고 하는가가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다"며 "노조를 완전 무슨 이상한 단체처럼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우리나라 노조가 순전히 근로자의 권익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정치사회적인 문제까지 거론하다가 보니 상당히 질시의 대상이 돼 있는데 노조가 존재하지 않으면 지금 근로자의 권익이 그나마 보전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인 소득의 양극화 현상을 정부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조건 노조를 하나의 잘못된 조직처럼 폄하할 것 같으면 다른 해결책이 있느냐 하는 것이 지금 추구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금개혁의 가장 큰 문제, 인구구조의 비정상적인 발전…출생률 큰 문제"
또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연금개혁을 하려면 지금 우리 사회,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전반적인 것을 종합 검토해서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얘기가 없이 막연하게 연금, 노동, 교육 개혁의 명분만 내세우고 있어 성공하기 어렵다"며 "연금이라는 사회안전망은 인구 구조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재정적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노후의 생계안정을 시키려면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선진국에서도 정부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소위 의견들이 재정안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봤을 때에 그걸 가지고 노후생계가 보장될 수 없다. 연금개혁의 가장 큰 문제는 인구구조가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연금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인구가 정상적인 구조로 발전 못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출생률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작년 출생률이 0.7%대 머물러 있는데 그런 인구 출생률을 갖고 연금개혁을 아무리 해봐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