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 지난 2021년 수목 처분 잘못 이유로 세무서장 등에게 배상 명령
관련자들 억울함 호소하며 감사원에 변상판정 청구
감사원, '배상 책임 없다' 판정
◆…부산지방국세청(사진 : 연합뉴스)
부산청 산하 A세무서는 1984년부터 사용해 오던 구청사를 철거하고, 신청사가 준공(2019년 준공)되기 전인 2016년 임시청사로 이전했다.
A세무서는 임시청사로 이전한 후 구청사에 있던 수목을 처분하기 위해 전체 수목 231주 중 22주를 선정해 5주는 신청사에 재이식, 나머지 17주는 소속 직원이나 민간에 무상으로 분양하기로 했다. 아후 계획대로 5주는 관리위탁하고 17주는 H에게 무상 분양했다.
2019년 신청사가 완공됐고, A세무서는 재이식 예정이었던 수목 5주 중 2주와 무상분양했던 17주 중 2주, 총 6주를 신청사로 재이식했는데, 나머지 16주는 2022년 6월 기준 고사 또는 훼손등의 상태로 있었다.
이에 부산청 감찰담당관실은 2021년 수목 처리업무의 적정 여부를 조사했고, 수목 처분 당시 A세무서의 세무서장과 과장 등 6명에 대해 경고와 주의처분을 했다.
이와 함께 부산청은 그 해 10월 세무서장과 과장이 국유재산법 법령을 숙지하지 않은 채 17주를 무상 분양해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면서 해당 금액을 변상할 것을 명령했다. 변상 명령 당시 부산청장은 현 국세청장인 김창기 청장이었다.
하지만 해당 세무서장과 과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그 해 12월 즉각 감사원에 변상판정을 청구했다.
이들은 당시 구청사 수목에 대한 소유권은 이전한 바 없으므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신청사 건립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청사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문조경업체의 자문을 받아 이식의 경제성 등을 검토한 후 관서 예산을 적극 절감하는 방법으로 처리했으므로 고의·중과실이 없어 변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고의 또는 중과실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산상 손해도 글쎄"
감사원은 변상판정 청구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해진 바를 위반해 국세청 재산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우선 감사원은 해당 세무서장과 과장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과장의 경우 행정재산인 수목의 처리와 관련한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있으나, 전문조경업체의 자문 결과에 따라 수목처리계획을 작성해 서장에게 보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고, 이런 계획에 따라 무상분양한 17주 중에 4주는 신청사로 재이식했다는 것.
서장 역시 과장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수목처분과 관련한 국유재산법 등의 관련 법령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감사원은 결론 내렸다.
또한 감사원은 서장과 과장이 수목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맞지만, 이것 저것 따져보면 국가에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것도 아니라고 했다.
감사원은 "서장과 과장이 소유권을 이전한 바 없다고 했지만, 무상 분양한 수목 17주를 '분양'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무상 분양 대상 수목 17주를 신청사로 재이식해오는 경우에는 투입비용을 H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소유권을 이전한 바 없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부산청은 H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수목 13주의 가액을 1000만원으로 추산했으나 H에게 가식장을 무상 임대하여 절감된 해당 수목의 가식장 사용비용 1815만원, H의 부담으로 수목들을 제거함으로써 감소한 수목 제거비용 220만원 등 절감된 예산과 위 관서가 지불했어야 하나 지불하지 않은 수목 이식·운반 비용및 관리 비용 등 제반 비용을 고려할 때, 관련자들이 국가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감사원은 "관련자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수목들을 무상 양도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국유재산법에 규정된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행동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어 회계직원책임법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