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신년 기자간담회서 "내년 총선, 진영·팬덤정치 종식 전환점 삼아야"
"승자독식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 전면 정비…3월 안 선거법 개정 끝내자"
"국민통합형 개헌논의 착수해야…여야 합의로 국회 개헌특위 출범"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11일 "정치가 사회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며 "다가오는 총선을 진영정치, 팬덤정치를 종식하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부터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가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갈등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진영정치' '팬덤정치'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면서 "갈등과 극단의 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폭주하는 기관차를 멈춰 세우고 대화와 타협, 통합과 협력의 새 정치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이 딱 세 달 남았다. 늦어도 4월 10일까지 지역구 의원정수, 선거구를 모두 확정하기로 법에 못 박아 놓은 것"이라며 "지금 국회 안에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 기한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대 국회와 21대 국회 모두 총선 한 달 전 선거구를 획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심각한 병폐"라며 "더구나 법정시한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현역의원들이 총선 경쟁에서 엄청난 이득을 누리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도덕적 해이'라는 질타를 받아도 할 말이 없다. 국회부터 법을 지켜야 한다. 우리 국회는 지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작은 차이에 얽매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집중적인 토론과 국민참여 그리고 신속한 결론이 필요하다. 국회의장은 이를 위해 국회가 공론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도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속히 복수의 개정안을 만들고, 이를 국회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집중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집중 토론, 국민 참여, 신속 결정을 3대 원칙으로 세우고,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국민통합형 개헌논의에도 본격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선거법 개정과 함께 여야가 힘을 모아 개헌에 착수해야 한다. 사회의 발전 속도에 발맞춰 헌법을 고칠 때가 무르익었다"며 "승자독식을 기본으로 설계한 지금의 정치제도를 협력의 정치제도로 바꾸기 위해 국민통합형 개헌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 합의를 거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며 "개헌특위가 발족하면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참여형 개헌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 과정을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해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며 "헌법개정절차법을 시급히 제정해 국민 여러분께 개헌 일정표를 소상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의장의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이다.
'정치를 바로 세워 새로운 희망을 만듭시다'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열린 월드컵에서 우리 국민들은 큰 감동과 위안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대표팀은 모두가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경기에 임했습니다. 그런 불요불굴, 혼연일체의 준비가 있었기에 16강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민생의 어려움, 혼연일체로 대비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올 한해, 경제와 민생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가 시작되고, 1%대 저성장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수출도, 고용도, 금리도 모두 적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한해, 얼마나 많은 기업,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을지 생각하면 밤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번 어려움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세계 각국이 시중에 푼 돈이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런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금리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중 패권경쟁으로 공급망 위기가 시작되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에너지와 식량 위기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위기의 격랑을 헤쳐가기 위해 세계 각국은 새로운 경제통상전략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일대 격변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공급망 조정, 글로벌 재배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글로벌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전략으로 무장하고 활로를 개척해야 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대반전의 기회로 삼읍시다. 우리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와 글로벌 투자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만과 비교할 때 지정학적 경쟁우위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합심해 전략적으로 첨단전략산업 투자유치에 나선다면 승산은 충분합니다.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16강의 결실을 거뒀습니다. 우리 사회도 '강한 원팀'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의 파도를 헤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혼연일체 대한민국,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우리 기업과 국민이 겪을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우리 경제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을 당면목표, 지상과제로 삼읍시다. 우리는 이보다 더한 어려움도 꿋꿋이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부와 국회, 경제계·시민사회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다시 한번 위기를 기회로 바꿔냅시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는 우리 정치를 새롭게 하는 '창신(創新)의 해'가 돼야 합니다. 정치가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갈등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진영정치' '팬덤정치'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능력있는 민주주의'를 이뤄내야 나라와 국민이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거대한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민주주의가 융성하고, 정치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했습니다. 1987년 이후, 우리 사회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도 활짝 꽃핀 민주주의 덕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는 사회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사회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립니다. 다가오는 총선을 진영정치, 팬덤정치를 종식하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부터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갈등과 극단의 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폭주하는 기관차를 멈춰 세우고 대화와 타협, 통합과 협력의 새 정치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이 딱 세 달 남았습니다. 늦어도 4월 10일까지 지역구 의원정수, 선거구를 모두 확정하기로 법에 못 박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회 안에 이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선거구 획정 지연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대 총선과 21대 총선 모두 총선 한달 전에야 선거구를 확정했습니다.
심각한 병폐입니다. 더구나 법정시한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현역의원들이 총선 경쟁에서 엄청난 이득을 누리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도덕적 해이'라는 질타를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국회부터 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국회는 지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작은 차이에 얽매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후과가 적지 않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법정시한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바람에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도 줄줄이 예산안 확정을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회가 예산안처리를 지연하는 바람에 중앙정부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본격적인 새해 정책예산 집행을 한 달가량 미룰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경제와 민생 안정이 화급한데, 금쪽같은 한 달을 허비한 것입니다.
지킬 수 없는 일이라면 법으로 정하지 말아야 하고, 법으로 정했으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지켜야 합니다. 국회의장은 이런 국회의 탈법적 관행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작정입니다.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그래야 입법부의 권위를 회복하고 입법의 신뢰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미룰 일이 아닙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부터 관행적으로 법을 어기는 국회의 오랜 악습과 결별합시다. 아직 세 달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법을 지키겠다고 굳게 결심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집중적인 토론, 국민 참여, 신속한 결론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장은 이를 위해 국회가 공론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도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속히 복수의 개정안을 만들고, 이를 국회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집중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방안입니다. 전원위원회는 매주 2회 이상 집중토론을 진행하고, 국민 공론조사와 국회방송 생중계를 통해 국민의 적극적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집중토론, 국민참여, 신속결정을 3대원칙으로 세우고, 새로운 선거법 토론에 착수합시다. 이런 집중심의를 통해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냅시다.
국민통합형 개헌논의에도 본격 착수합시다
국민 여러분! 선거법 개정과 함께 여야가 힘을 모아 개헌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발전 속도에 발맞춰 헌법을 고칠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승자독식을 기본으로 설계한 지금의 정치제도를 협력의 정치제도로 바꾸기 위해 국민통합형 개헌논의에 착수합시다.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더욱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이뤄내야 합니다. 정책 집행부서인 행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조약이나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권부터 실질화해야 합니다. 감사원의 회계검사 권한 역시 국회로 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헌논의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개헌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토론과 공감을 높여 국민통합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새로운 개헌 경로를 개척합시다.
지난 9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겠습니다. 개헌특위가 발족하면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참여형 개헌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개헌특위가 요청하는 쟁점 사항에 대해 여론조사와 국민 공론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통합형 개헌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개헌과정을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해 개헌을 추진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절차법>을 시급히 제정해 국민 여러분께 개헌 일정표를 소상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면한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에 대비하고, 정치를 바로 세우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기후위기와 인구감소위기 대응 그리고 첨단전략사업 육성과 연금개혁에 이르기까지 자욱한 안개 너머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시대적 과제를 유능하게 해결하는 '능력있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21대 국회는 미래 대비를 위해 해당 과제를 다루는 4개의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과제가 없습니다. 특히 <연금개혁특위>는 오는 4월 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속도를 내야 합니다.
국회가 운영하는 특별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격변하는 국제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초당적인 의회외교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특히 방산수출과 에너지 협력, 부산 엑스포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달 30일, 김영주·정우택 두 분 국회부의장님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경제외교자문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합니다. 국익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올 한해, 쉽지 않은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되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맙시다.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국민 모두가 뜻한 바를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