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의견 한 번도 묻지 않고 설명도 없어
특수본 역시 엄중한 책임 물을 것
13일 특수본 최종 수사 결과 발표
행안부와 서울시 '무혐의'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앞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위'로 향하지 않는 꼬리자르기 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일명 '꼬리자르기'에 머물렀다며 윗선 수사를 촉구했다.
11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특수본이 있는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윗선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종결하는 것은 자기 수뇌부를 수사하지 않겠다는 식의 꼬리자르기 수사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찰청은 예방뿐만 아니라 참사 발생에 따른 대응에도 부실했다"며 "참사의 예방과 대비와 관련해 이들 기관이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지만 특수본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이창민 변호사는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법리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검찰이 보완 수사하는 것은 경찰 입장에서는 창피한 일"이라며 "경찰 논리에 따르면 포괄적인 지휘권이 있는 윗선들은 항상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김근식 변호사는 "윗선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종결하는 것은 자기 수뇌부를 수사하지 않겠다는 식의 꼬리자르기 수사"라며 "특수본이 수사 마무리하겠다고 하니까 검찰이 바로 압수수색하고 독자수사하는 것에 경찰은 정말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부대표는 "특수본은 유가족들의 의견을 한 번도 묻지 않고 유족 대상으로 한 차례 설명도 없었는데도 수사를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책임자 수사조차 안 하는 수사가 과연 상식과 공정인지 참 개탄스럽고 꼬리자르기에 머문다면 특수본 역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대상"이라고 말했다.
오는 13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인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주요 피의자 10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행안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이나 규정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특수본이 있는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윗선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종결하는 것은 자기 수뇌부를 수사하지 않겠다는 식의 꼬리자르기 수사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찰청은 예방뿐만 아니라 참사 발생에 따른 대응에도 부실했다"며 "참사의 예방과 대비와 관련해 이들 기관이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지만 특수본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이창민 변호사는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법리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검찰이 보완 수사하는 것은 경찰 입장에서는 창피한 일"이라며 "경찰 논리에 따르면 포괄적인 지휘권이 있는 윗선들은 항상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김근식 변호사는 "윗선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종결하는 것은 자기 수뇌부를 수사하지 않겠다는 식의 꼬리자르기 수사"라며 "특수본이 수사 마무리하겠다고 하니까 검찰이 바로 압수수색하고 독자수사하는 것에 경찰은 정말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부대표는 "특수본은 유가족들의 의견을 한 번도 묻지 않고 유족 대상으로 한 차례 설명도 없었는데도 수사를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책임자 수사조차 안 하는 수사가 과연 상식과 공정인지 참 개탄스럽고 꼬리자르기에 머문다면 특수본 역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대상"이라고 말했다.
오는 13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인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주요 피의자 10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행안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이나 규정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