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책임 정치의 실현, 국정 연속성 높여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제안…내년 총선서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위한 개헌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개혁의 출발과 종착지는 결국 정치"라며 "올해로 '87년 헌법체제'가 36년째를 맞는다. 이제 시대가 달라졌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 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며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명권, 환경권 등 국민 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국민 발안, 국민 소환 등의 직접민주주의 확대, 5.18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수록 같은 사안들도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오는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는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합의된 만큼 국민투표로 개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선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 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며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야당말살 책동 또한 중단하기 바란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집권 이후 8개월이 넘도록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라는 지탄까지 받고 있다"며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거듭 요구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도 '검찰의 영장집행'처럼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다가는 성과 없이 거센 저항만 야기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정치권 모두의 힘을 모아 '민생'을 살리고 나라의 미래를 개척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정부에 제안했다.
긴급 민생 프로젝트에는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저신용 서민의 제도권 신용대출을 위한 정부의 보증 확대, 서민 이자감면 프로그램 도입, 인건비·임대료 등 고정비 상환 감면 제도, 지역화폐 예산 증액, 미분양 주택 등 매입 임대 대폭 확대, 부동산 PF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 등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