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재산이라 주장해 1년 넘게 쓰레기 방치
법원, 쓰레기 처분 강제집행해 경매로 넘겨
치워진 쓰레기, 법원이 지정한 창고에 보관
◆…사진:SBS뉴스 방송 캡처
대전 서구의 한 주택가에서 이전 세입자가 60톤에 달하는 쓰레기 더미를 버리고 가 법원이 쓰레기 처분을 강제집행했다.
12일 SBS 뉴스에 따르면 세입자였던 A씨가 쓰레기 더미를 남기고 이사 간 뒤 이를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해 집주인인 LH가 1년 넘게 치우지 못했다. 결국 법원이 나서서 강제 집행을 하게 됐다.
앞서 대전 서구의 한 주택가에 세입자가 버리고 간 쓰레기들 때문에 주변 이웃들이 악취로 고통을 호소했다. 주택 앞에는 각종 쓰레기가 쌓여 있어 마치 쓰레기장을 연상케 할 정도로 심각했다. 해당 주택은 2018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임대를 준 곳이다.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약 1년 반 동안 무단으로 거주했던 A씨는 2021년 8월 쓰레기 더미를 남긴 채 해당 주택을 떠났다. 문제는 세입자 A씨가 쓰레기를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해 쓰레기를 함부로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이다.
LH측은 구청에 의뢰했으지만 쓰레기가 건물 안에 있어 사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집주인인 LH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실제로 쓰레기이더라도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있기 때문에, 임차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대인이 처분하거나 소각하는 것은 절도죄 혹은 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LH는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만 1300만원이 들었지만 이렇게 치워진 쓰레기도 세입자의 재산이기 때문에 법원이 지정한 창고에 보관해야 한다. 한달에 보관 비용만 240만원이다.
쓰레기 주인인 세입자 A씨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현재 A씨는 LH의 모든 연락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 LH는 쓰레기 처리 비용과 보관비용을 부담하고 추후 경매를 통해 쓰레기를 낙찰받은 뒤 쓰레기장에 버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