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외보조금 규정 발효…7월부터 시행
과도한 보조금 받은 경우 시정할 수 있는 권한
막대한 보조금이 투입된 중국기업 겨냥
◆…벨기에 브뤼셀의 EU 청사 앞에 게양된 유럽연합 국기 사진:로이터통신
자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유럽연합(EU) 기업을 인수하거나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법률이 발효돼 EU에 진출하였거나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국내기업들의 M&A 등에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12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역외보조금 규정'(FSR)을 발효해 7월12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역외보조금은 비EU회원국에서 유입되는 국가 단위의 보조금을 뜻하며 무이자 대출, 대출 보증, 재정 인센티브, 세금 면제 등 정부가 기업에 재정적 기여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번에 발효된 '역외보조금 규정은 EU 외 지역의 정부와 공공기관이 EU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에게 지급한 보조금을 조사해 과도한 경우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집행위에 부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우리나라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EU의 공공 입찰에 참여하면 역외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역외보조금 규정은 EU내 기업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하다. EU내 기업들은 유럽연합운영조약(TFEU)에 따라 엄격한 자국 보조금 규제를 받고 있다. 이는 국가의 막대한 지원을 받은 기업이 그렇지 못한 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하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해서다. 그러나 자국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받은 역외 기업이 EU 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규제할 방법이 없어 EU집행위원회는 EU기업들이 경쟁에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결국 2020년 역외보조금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7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5000만 유로(약 67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최소 5억 유로(약 670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EU 기업을 인수할 경우 이를 집행위에 신고해야 한다. 비EU회원국에서 최소 400만 유로(약 53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2억5000만 유로(약 3300억 원) 이상의 EU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할 때도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EU집행위원회는 과도한 보조금이 개입됐다고 의심될 경우 직권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미신고 기업은 연간 총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또 인수합병 계약이 금지되고, 공공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이번 역외보조금 규정은 EU 수출장벽을 높여 EU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중국기업들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보조금 적용 범위가 넓어 한국 산업계도 영향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역외보조금 규정'(FSR)을 발효해 7월12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역외보조금은 비EU회원국에서 유입되는 국가 단위의 보조금을 뜻하며 무이자 대출, 대출 보증, 재정 인센티브, 세금 면제 등 정부가 기업에 재정적 기여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번에 발효된 '역외보조금 규정은 EU 외 지역의 정부와 공공기관이 EU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에게 지급한 보조금을 조사해 과도한 경우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집행위에 부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우리나라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EU의 공공 입찰에 참여하면 역외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역외보조금 규정은 EU내 기업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하다. EU내 기업들은 유럽연합운영조약(TFEU)에 따라 엄격한 자국 보조금 규제를 받고 있다. 이는 국가의 막대한 지원을 받은 기업이 그렇지 못한 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하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해서다. 그러나 자국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받은 역외 기업이 EU 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규제할 방법이 없어 EU집행위원회는 EU기업들이 경쟁에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결국 2020년 역외보조금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7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5000만 유로(약 67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최소 5억 유로(약 670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EU 기업을 인수할 경우 이를 집행위에 신고해야 한다. 비EU회원국에서 최소 400만 유로(약 53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2억5000만 유로(약 3300억 원) 이상의 EU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할 때도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EU집행위원회는 과도한 보조금이 개입됐다고 의심될 경우 직권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미신고 기업은 연간 총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또 인수합병 계약이 금지되고, 공공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이번 역외보조금 규정은 EU 수출장벽을 높여 EU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중국기업들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보조금 적용 범위가 넓어 한국 산업계도 영향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