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의 연말정산은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고 체크해야 할 부분도 많지만 외국인의 연말정산은 그렇지 않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외국인 전용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할 수 있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라면,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단,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은 원칙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는 근로자 본인이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1년 간 받은 급여에 대해 최종 정산한 소득세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 '거주자' 여부 판별부터 해보자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산 거주자라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일반적인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택자금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도 가능하지만, 세대주만 적용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어 적용이 불가능하다.
거주자 판단 기준인 183일 이상을 연속으로 거주할 필요는 없다. 입국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국내 거주기간에 포함되고, 일시적인 출국도 국내 거주기간에 포함한다. 만약 국내에 주소가 있다면,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거주자로 본다.
비거주자는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국내 원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계산 방법을 따른다. 다만, 비거주자는 근로소득공제, 본인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와 같은 일부 소득 및 세액 공제항목만 적용된다.
■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
다만,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이 유리한지는 따져봐야 한다. 단일세율 19%는 현행 소득세 과세구간 중 4600만 원 이하에 적용되는 15%보다 높고, 8800만 원 이하에 적용되는 24%보다는 크게 낮아 소득에 따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단일세율 적용 시 비과세, 공제, 감면,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개인별 과세표준 및 공제항목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 단일세율 적용이 무조건적으로 유리할 거라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단일세율 적용 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통해 미리 예상 세액을 계산해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단, 특수관계기업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기술·연구 관련 외국인 근로자는 5년 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가 2020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최초 3년 간은 70%, 이후 2년 간은 50%의 감면율 적용받는다.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지만, 원어민 교사의 경우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을 체결한 미국, 영국, 호주 등과 같은 국가의 거주자라면 일정기간(주로 2년)동안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작된 '연말정산 외국어 메뉴얼', 유튜브 영상 등 다양한 경로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돕고 있다.
◆…조세일보 연말정산 세금신고 가이드 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