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서민금융 현황 점검회의... "위험부담 모두 소비자에 전가해선 안돼"
"금융당국, 공급현황 주기적 점검...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도 검토할 것"
"취약계층, 불법사금융에 밀려나지 않게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신규 출시도 추진""
◆…금융당국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금융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시중금리 상승으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전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자료사진］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감원·서민금융진흥원·금융협회 등과 함께 서민금융 현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시중금리 상승으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가중되고 금융접근성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민들의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특히 "저축은행, 여전사, 대부업 등 서민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서민금융 지원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리스크 관리나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등 시장여건 변화에 따른 위험부담을 금융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은행과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및 중금리대출의 금년도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면서 "금융당국이 공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공급 애로요인에 대해서는 필요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책서민금융 공급과 관련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대출 등은 지난해 공급목표를 초과달성하는 성과를 냈다"면서 "은행권 자체 재원으로 공급되는 새희망홀씨의 경우도 은행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9조8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2017년~2021년 연평균 공급규모는 7조9천억원이었으며, 지난해는 8조7천억원 규모였다.
지난해 11~12월중 일부 정책서민금융 상품 공급이 감소했으나 대출한도 확대, 금리 조정(’23.1.1일 시행)을 통해 올 1월부터는 공급규모가 정상화되는 모습이라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다만 은행권 자체 재원으로 공급되는 새희망홀씨 공급규모는 2019년 3조7천600억원, 2020년 3조6천800억원, 2021년 3조1천700억원에서 지난해(1~11월)에는 2조1천800억원으로 큰 폭 감소했다.
이 처장은 이와 함께 "최근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료를 낮추면서 금융권의 취급금리는 높이는 등 조치가 시행된 만큼, 금융권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취약 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확대 공급,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신규 출시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민금융 상품에 대한 안내·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처장은 "본점에서 수립한 중·저신용자 자금지원 프로그램이 일선창구에서 제대로 안내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 채널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이 당장의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현 경제상황에서 서민층에 자금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 장기적으로 금융권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 뒤, "정부와 함께 금융권이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