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안 내는' 사업자 144만명, 내달 10일까지 수입액 신고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144만명에게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18일)한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안내문에 기재된 신고 시 유의사항, 전자신고 방법, 업종별 제출 서류 등을 참고해서 기한 내 신고해달라"고 했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출판사,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다.

이들 사업자는 지난해 귀속 수입금액 등의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는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매입(세금)계산서는 받았다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 된다.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등 일부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에 더해 '수입금액 검토표(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학원업, 대부업, 의료업이 작성대상)'도 제출해야 한다.

"세무서 방문 않고 홈택스로 편하게 신고하세요"
또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로 미리 채워서 전달하는 서비스(미리채움)도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모든 사업자에게 매출자료 7개와 매입자료 2개 항목이 제공된다. 매출자료로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금액, 판매대행 매출자료, 전자계산서 발급금액 등을, 매입자료로는 ▲전자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을 제공한다. 2022년 과세기간 전체 자료는 이달 28일 이후에 조회할 수 있다.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할 때 전년도 수입금액 불러오기 기능이 제공되며, 올해부터는 학원사업자도 이용이 가능해졌다(종전 주택임대, 주택매매, 의료업자에게 제공).

주택임대로 돈 벌고 있다면…
주택 수는 부부합산 소유 기준으로 계산하며, 공동소유주택의 지분은 ①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이거나 ②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소수지분자의 주택 수에도 가산된다. 단,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 수에 가산된 경우는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한다. 수입금액은 월세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말한다. 이때 간주임대료는 부부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만 대상이다(정기예금이자율 1.2%).

국세청은 2021년 귀속 신고자의 빅데이터(전·월세 확정일자, 월세 현금영수증, 전세권·임차권 등기 자료 등) 분석을 통해 임대수입금액 발생이 예상되는 납세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 뒷면의 큐알(QR)코드를 인식해서 전자신고서 작성방법,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방법을 숙지한 후에 모바일 앱이나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고해달라는 게 국세청의 당부다.

사업장 현황신고때 유의해야 할 점은

의료업·약사업·수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을 초과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하게 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할 때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세무서·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보증금 등 증가율 5% 이하)'을 기재해야 하는 부분도 잊어선 안 된다.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적게 적용받아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과소 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