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위 안건소위, 사모펀드 사태 관련 제재 조치안 정례회의 상정 논의
금감원, 앞서 KB증권·대신증권·NH투자증권 대표에 '문책 경고' 의결
금융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손실 법원 판결로 법리적 불확실성 해소
◆…금융위원회가 18일 안건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모펀드 사태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위반 제재 조치안을 정례회의에 상정할 지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8일 오후 안건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사모펀드 사태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건의 제재 조치안을 정례회의에 상정할 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지난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펀드 사태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현 부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 제재 조치안을 의결한 바 있다. 지난해 3월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같은 내용으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에서 결정된 제재 조치안은 금융위 안건소위의 사전 검토와 조율을 거쳐 정례회의로 올라간다.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을 이유로 한 기관 제재는 금융위 결정으로 이미 이뤄진 바 있다. 하지만 판매사 CEO에 대한 제재는 계속해서 미뤄져왔다. 이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규정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유사 사건 재판의 결과에 따른 법리 검토, 안건 간 비교 심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금융위의 입장 때문이다.
금융위가 이날 안건소위에서 관련 제재 조치안의 안건 상정 검토에 나선 것은 최근 대법원 판례로 제재의 근거 법규 관련 법리적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비록 해당 사건은 졌지만, 이 판결을 통해 금융당국은 제재기준의 법규성을 대법원 판례로 인정받게 됐다.
즉 우리은행 DLF 사건 2심은 1심과 달리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의 법규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이 2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금융위 안건소위에서 제재 조치안 상정을 결정할 경우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사모펀드 사태 관련한 금융사 CEO 제재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 제재가 확정되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