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23.2조 발행...2013~15년 대비 6배
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로 주가 올려 부당이득 취해
작년 에디슨EV 등 16건 처리...현재 14건 조사 중
◆…금융감독원 제공
사모 전환사채(CB) 악용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사모CB 합동대응반'을 운영해 엄단하기로 했다. 상장사가 비상장주식을 양수하며 CB를 발행해 이를 상계하는 '대용납입'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사모 CB 발행금액은 총 23조2000억원(1384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2021년 중 사모CB 발행금액은 10조8000억원(598건)으로 전년대비 50% 가량 늘었다. 2013~2015년 사모CB 발행금액이 4조6000억원(481건)에 불과했던 것과 상반된다.
CB 인수 후 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주식으로 전환해 부당이득을 획득하는 등 불공정거래도 잇따랐다.
금감원은 "여러 상장사가 연계된 불공정거래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등 불공정거래 수법도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며 "CB를 발행사가 회수한 후 최대주주 또는 제3자에 헐값에 재매각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교묘하게 빼돌리는 등 활용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제공
이에 금감원은 조사, 공시, 회계, 검사 등 자본시장 모든 부문이 참여하는 사모CB 합동대응반을 운영해 불공정거래, 공시위반 및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조사국(3개부서)은 혐의점이 뚜렷하거나, 부당이득 금액이 높은 중대사건 위주로 조사에 우선 착수하고 속도감 있게 조사를 진행한다.
기업공시국·공시심사실은 CB 관련 ‘발행공시’, ‘지분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서’ 집중 심사를 진행한다. 위반 내역을 신속히 조치하고, 불공정거래 조사 착안사안 등을 조사국과 적극 공유한다.
회계감리1·2국은 사모CB 발행 기업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회계처리 적정성을 점검한다.
금융투자검사국은 사모CB의 매매·중개 과정에서 증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검사시 집중점검한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CB 악용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중 감시체계를 가동해 에디슨EV 등 16건의 중대사건을 신속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달 현재 14건의 CB 관련 중대사건을 조사 중이며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해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검찰에 이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발행내역 전수점검, 언론보도·제보·이상징후 분석 등을 통해 총 56개의 종목을 추가로 발굴해 매매분석 등을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대용납입 등을 통한 주주가치 훼손 사례도 증가 추세다.
최근 상장사가 비상장주식 등 자산을 양수하면서 CB를 발행하고, CB납입금과 자산양수대금을 상계하는 거래(대용납입)가 급증하고 있다. 2019년 3584억원에서 지난해 1조1352억원까지 늘었다.
과대평가된 대용납입 자산이 부실화되며 상장사의 평가손실 인식 및 감사의견 거절 등 주주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사모CB 대용납입 등 관련 제도개선 및 심사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CB 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에 납입방법을 필수기재사항으로 추가하고, 대용납입의 경우 납입자산 상세내역 및 평가방법을 적시하도록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한다.
또 발행된 사모CB를 발행사가 만기전 취득하는 경우 관련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