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재 전 부구청장 등 간부 3명도 재판 넘겨
용산구청 관계자 등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총 12명
불구속 송치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보완 수사중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일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용산구청 관계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을 구속기소하고, 유승재 전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20일 서울서부지검은 박 구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유승재 전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에 대해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도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시치사상)를 받는다.
또 사회관계서비스망(SNS)이나 당직실 등을 통해 미리 압사사고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인력 배치·도로 통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받는다.
박 구청장은 이외에도 용산구청의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을 시켜 사고 현장 도착 시간, 용산구청 재난 대응 내용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가 추가로 확인됐다.
최 전 과장은 사고 발생 소식을 접하고도 술을 마시고 귀가해 직무상 의무를 방기한 혐의(직무유기)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이들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핼러윈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52)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 용산서 정보과 곽모 경위 등 3명을 기소한 데 이어 이달 18일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52)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 등 5명을 추가로 구속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특수본으로부터 불구속 송치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서울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보완 수사를 계속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