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 '지자체 예비비 과다, 지방재정법 위반' 보고서 발표
"예산총액의 1%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위배"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최근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런 내용의 보고서(지자체 예비비 과다, 지방재정법 위반 : 송윤정 책임연구원 작성)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지자체의 예비비 확보율을 발표하고 있다. 2022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액 합계는 344조4139억800만원, 예비비 편성액은 3조5094억4700만원아다.
이는 당해연도 회계연도말(2022년 12월 31일 기준)의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회계 예산액 합계 555조4591억3600만원의 62.01%, 예비비 예산액 합계 5조2723억7800만원의 66.56%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이에 일반회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지방재정의 예비비 규모를 왜곡할 수 있다면서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비비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지방재정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비비 규모를 각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분석 결과, 9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총액 대비 예비비 편성액이 1%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 남구는 예산총액 7919억2400만원 가운데 예비비 869억8700만원으로 예산총액의 10.98%가 예비비로 편성되었고, 울산울주군은 예산총액 1조5105억3100만원 가운데 예비비 1555억6400만원으로 예산총액의 10.3%가 예비비로 편성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부산기장군(9.83%), 서울중구(8.39%), 부산동래구(7.49%), 경북안동시(7.07%), 부산연제구(6.78%), 부산수영구(6.67%), 부산북구(5.93%), 경북영주시(5.52%)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예비비는 지자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재원"이라며 "예비비는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 예산을 집행할 사업부서로 배정해 집행하므로, 예비비 그 자체의 집행률은 거의 대부분 0%"라고 설명했다.
예비비는 용도에 맞게 활용되었다면 연중 추경을 통해 타 사업에 배정되면서 당초예산 편성액에 비해 감액되었어야 하며, 긴급한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경우 당초예산 금액이 유지되었어야 한다는 것.
보고서는 "그럼에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회계연도말에 예비비가 증액된 경우, 효율적이지 못한 재정 운영을 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며 "분석 결과, 당초 예비비 확보율 대비 회계연도말 예비비 비율이 늘어난 지방자치단체는 81곳"이라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울산울주군은 2022회계연도 당초 예산 규모 9415억4300만원, 예비비 예산액 171억6900만원이었으나 회계연도말 예산현액 규모 1조5105억3100만원, 예비비 1555억6400만원으로, 예산총액 대비 예비비 편성 규모의 당초와 연도말 차이가 8.48%p에 이른다.
부산기장군(7.17%p), 부산남구(6.95%p), 부산연제구(5.90%p), 부산동래구(5.35%p), 부산북구(4.94%p), 경북안동시(4.89%p), 경북영주시(4.45%p), 부산수영구(4.05%p), 경기성남시(3.62%p) 순서로 그 차이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예산총액의 1%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면서 예산 편성 시 법령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행정안전부는 통계적 착시를 제거하고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재정통계를 제공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집행 계획이 없는 예산인 예비비를 과도하게 편성하는 것, 추경을 통하여 오히려 예비비가 늘어나는 것은 잉여금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출 또는 운용되지 못한만큼 지역 주민은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부는 돈을 금고에 쌓아둘 것이 아니라 지출해 재정의 승수효과를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