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자·공익법인에 '중과세율' 미적용도
◆…정부는 26일 "일시적 1주택+1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사진 연합뉴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또는 입주권)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의 완공일로부터 3년 내 기존 주택을 양도했을 때, 세법에서 정한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1세대가 주택 한 채 외에 일시적으로 1개의 입주권(또는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팔면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준다. 실지거래가액 12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소리다.
만약 아파트 건설에 차질이 생겨 3년 내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하면 어떨까. 거주를 목적으로 한 주택 취득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신규주택이 완공된 뒤 2년 내 ①해당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고 ②1년 이상 거주하며 ③완공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주택자로 본다. 정부는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주택거래 부진에 따라 실수요자가 종전주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했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 거주할 대체주택(1년 이상 거주)을 취득한 경우,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는 해당 대체주택의 처분기한도 3년 이내(종전 2년)로 늘린다.
정부는 이 과세특례에 대해 1월 12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내달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는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법인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인하, 합산배제 확대 등이 담겼다.(사진 연합뉴스)
공공주택사업자, 공익성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준다. 정부는 "작년 정기국회에서 종부세 과세체계를 가액기준으로 전환하는 정부원안대로 통과되지 않고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일부 유지됨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담은 정상화되지 않았다"고 했다.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들 법인에 대해 종부세율 인하나 합산배제 확대 등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보완 방안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공익성 있는 법인이 3주택 이상 보유했더라도 중과세율(0.5~5.0%)이 아닌 기본세율(0.5~2.7%)을 적용된다. 대상은 LH·SH·HUG 등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취약계층 주거지원 목적),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다. 다만, 국회 동의 없이는 개정이 불가피한 사항이다.
정부는 또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지원리츠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혜택을 준다.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에 대해서도 분양전환 시행일 후 2년간 종부세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수도권·종전 6억원 이하, 비수도권·종전 3억원→6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정부는 "올해분 종부세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 사항은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을 추진하고, 시행령 사항은 4월 중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