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이차전지 품목분류 지침서 발간…LG·삼성·SK와 협력

관세청은 이차전지 산업 제품군 274종의 품목 분류 기준을 담은 '이차전지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차전지는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저장이 가능해 반복 사용이 가능한 전지로, 휴대전화·전기차 등 다양한 기기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지침서는 이차전지 분야 원료·소재·장비 등에 대한 체계적인 품목분류 기준(사례)과 제조공정 등 산업계의 최신 정보를 담았다.

품목분류(HS) 번호에 따라 관세율과 세액이 결정되기에 수출입 물품에 대한 올바른 품목분류는 필수적이다.

해외통관 과정에서 우리 수출기업이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상대국으로부터 관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품목분류가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기술변화가 빠른 첨단산업은 품목분류 기준이 불분명해 수출입 업체가 품목분류와 관련한 많은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관세청은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한국전지산업협회 및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이차전지 분야 주요 업계와 함께 이차전지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서를 발간했다.

이번 지침서 발간으로 이차전지 분야 글로벌 품목분류 기준을 제시하여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이차전지 산업 지원의 근간을 마련하고 이차전지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관세청은 반도체와 자동차부품 등 국가핵심전략산업에 대한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해 우리 기업의 품목분류 관련 무역안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