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코로나 착시 효과' 조치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적정성 평가따라 추가 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예상손실 전망모형 주기적 점검근거도 마련... 올 상반기 중 시행 예정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의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을 도입한다. 금융위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변경 추진을 밝혔다.［자료사진］
금융위원회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 신설과 예상손실 전망 모형 점검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변경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3~5월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은 은행의 예상 손실에 대해선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을, 손실흡수능력 보완을 위해선 대손준비금 적립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의 최소 합산액은 은행업 감독 규정상의 최저 적립률에 따라 건전성 분류별로 산출된 금액의 합으로 규정됐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평가 결과 등을 통해 향후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출처=금융위원회］
결국 이번 조치는 그동안 저금리 기조, 코로나19 지원조치 등으로 국내은행 총 여신은 증가한 반면, 부실채권은 비율 뿐 아니라 규모도 지속 감소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대손충당금 적립률(대손충당금/부실채권)과 부실채권 비율(부실채권/총여신) 등이 코로나19 지원 조치에 따른 '착시 효과'일 수 있다고 우려에 따른 조치라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코로나19 지원조치를 위한 여신지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났지만,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등의 금융지원 조치가 이어지면서 부실채권 비율 등의 지표에 아직 예상부실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손충당금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감소요인으로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배당이 불가하고, 대손준비금은 재무상태표의 자본항목으로 추가 대손준비금 적립이 있을 경우 배당가능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지난 2016년 이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되었으나 배당은 불가하다.
개정안은 이날 규정변경 예고 및 3~5월 규개위·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올해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측은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 확충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금년 상반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