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CBS김현정의 뉴스쇼]
최근 난방비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늘어난 것은 전 정부의 포퓰리즘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2020년 말부터 1년 사이에 소위 LNG 값이 3배 정도 급등했는데 2020년 7월에 오히려 지난 정권에서 가스요금을 11.2%나 인하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선은 가격이 적게 나오니까 좋은데 이게 어느 정도 시장 원리에 따라서 현실화해야 되는데 (반대로 인하를 하고)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가스 요금 폭탄을 맞았다"라며 "정작 가스공사는 지난해 무려 8조 8천억이나 손실이 났다"고 전했다.
이어 "가스 요금을 조금 올리게 되면 사용량이 줄어들고 하는 이런 길항 작용이 있어야 하는데 지난 정권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너무 인기 영합 정책 때문에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금 당국이 1/4분기에는 요금 인상이 없지만 2/4분기부터는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라는 것"이라며 "가스공사 적자가 1년에 10조 가까이 되는 걸 그냥 둘 수 없어서 그렇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위 코로나 대책을 이유로 국가 부채나 재정을 많이 늘리고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 동안에 무려 국가 빚을 400조나 늘렸지 않았느냐"라며 "이런 것이 많이 풀리니까 물가 상승 요인이 됐던 측면도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주 대표는 "전기 요금의 경우도 한전 적자가 엄청나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정권 때는 인기 영합하려고 전혀 전기요금을 제대로 올리지 않았다"라며 "한전의 적자가 한 해 20조 가까이 되는데 그런 부담을 지금 이번 우리 정권이 모두 떠맡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상을 안 하면 공기업이 적자에 허덕여서 경영이 안 되고 인상을 하는 부담은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하는 이런 좀 억울한 입장에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포퓰리즘으로 인한 폭탄, 대가를 우리가 치른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앵커가 지난 3년간 코로나 시기로 온 국민이 워낙 어려웠으니 인상을 억제했던 것 아니냐고 묻자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정도의 차이이고 인상이 필요하면 인상을 해야 되고 그래야 또 사용량도 줄어들고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사용할수록 적자 폭이 커지는 이상한 계곡에 빠져 있다"라며 "무책임하게 다 그냥 자기 때는 인상 안 하고 다 뒤로 폭탄을 넘겼다고 그건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문가들이나 일반인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2020년 말부터 1년 사이에 소위 LNG 값이 3배 정도 급등했는데 2020년 7월에 오히려 지난 정권에서 가스요금을 11.2%나 인하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선은 가격이 적게 나오니까 좋은데 이게 어느 정도 시장 원리에 따라서 현실화해야 되는데 (반대로 인하를 하고)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가스 요금 폭탄을 맞았다"라며 "정작 가스공사는 지난해 무려 8조 8천억이나 손실이 났다"고 전했다.
이어 "가스 요금을 조금 올리게 되면 사용량이 줄어들고 하는 이런 길항 작용이 있어야 하는데 지난 정권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너무 인기 영합 정책 때문에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금 당국이 1/4분기에는 요금 인상이 없지만 2/4분기부터는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라는 것"이라며 "가스공사 적자가 1년에 10조 가까이 되는 걸 그냥 둘 수 없어서 그렇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위 코로나 대책을 이유로 국가 부채나 재정을 많이 늘리고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 동안에 무려 국가 빚을 400조나 늘렸지 않았느냐"라며 "이런 것이 많이 풀리니까 물가 상승 요인이 됐던 측면도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주 대표는 "전기 요금의 경우도 한전 적자가 엄청나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정권 때는 인기 영합하려고 전혀 전기요금을 제대로 올리지 않았다"라며 "한전의 적자가 한 해 20조 가까이 되는데 그런 부담을 지금 이번 우리 정권이 모두 떠맡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상을 안 하면 공기업이 적자에 허덕여서 경영이 안 되고 인상을 하는 부담은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하는 이런 좀 억울한 입장에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포퓰리즘으로 인한 폭탄, 대가를 우리가 치른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앵커가 지난 3년간 코로나 시기로 온 국민이 워낙 어려웠으니 인상을 억제했던 것 아니냐고 묻자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정도의 차이이고 인상이 필요하면 인상을 해야 되고 그래야 또 사용량도 줄어들고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사용할수록 적자 폭이 커지는 이상한 계곡에 빠져 있다"라며 "무책임하게 다 그냥 자기 때는 인상 안 하고 다 뒤로 폭탄을 넘겼다고 그건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문가들이나 일반인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