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감지시 재난문자로 상황알리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음성 위주 신고를 보완하는 112·119 '영상신고'를 활성화
지자체 재난용 CCTV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연계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인파 밀집 위험을 분석해 대응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독점하던 재난사태 선포권을 시·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2027년까지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새로운 위험에 상시 대비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을 목표로 5대 추진전략과 65개의 과제를 담았다.
5대 추진전략은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실질적인 피해지원으로 회복력 강화 △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다.
◇ '인파 사고' 사회재난에 포함...인파사고 재발 방지
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 사고'를 재난안전법의 사회재난에 포함해 관리하기로 했다.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축제·행사는 주최자 유무와 상관없이 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ICT를 활용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올해 구축해 유동인구 정보, CCTV 영상분석을 토대로 밀집도를 모니터링하고 위험이 감지되면 소방과 경찰에 전파해 재난문자로 상황을 알린다.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존 음성 위주의 신고를 보완하는 112·119 '영상신고'를 활성화한다. 이에 따라 1시간 내 반경 50m 이내 3건 이상 반복 신고 시 112시스템에 자동 표출하도록 한다.
소방 외에 경찰도 행안부와 시·도에 재난 상황을 보고하도록 보고체계를 개선한다. 내부보고 지연 시 차상위자에 직보하는 체계를 도입하며 행안부 내부 긴급문자 전파도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한다.
모든 지자체에서는 재난상황실을 365일, 24시간 상시운영하도록 2027년까지 구축한다. 현재는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49곳만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CCTV 영상을 재난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CCTV 영상을 경찰·소방과 연계하고 지자체 재난용 CCTV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의 연계를 7개 시·도에서 전 시·도로 확대한다. 또한 모든 지자체 CCTV를 2027년까지 AI를 접목한 지능형 CCTV(현재 13만대·24%)로 전환한다.
아울러 소방과 재난의료지원팀(DMAT)간 정보 공유를 강화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한다.
◇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현장 중심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재난안전관리 역량도 대폭 강화한다.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경찰과 소방의 합동대응을 총괄하도록 한다.
지자체장은 재난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지자체장의 재난안전 업무를 보좌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한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지역안전관리단' 운영을 확대해 읍면동 중 위험시설 밀집 지역부터 '행정안전복지센터'로 개편한다.
◇디지털플랫폼 기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재난관리책임기관(58개)의 시스템(198개)에서 분산 관리 중인 데이터를 '재난안전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해 통합 관리하고, 국민에게 다양한 재난안전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국민안전24'를 신설한다.
지진과 산사태 등 사전 예보가 어려운 재난의 예측 모델을 고도화하는 한편 지능형 CCTV, AI 디지털트윈 기술 등을 활용해 산불과 수해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실질적인 피해 지원으로 회복력 강화
재난에 따른 주택 복구를 위한 지원금을 상향(주택 전파 시 1600만원→2000만~3600만원)하고, 재난 피해로 영업이 어려운 주요 생계수단 업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사상자와 유가족 소통을 강화해 사고수습 상황과 피해지원 제도 등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피해자와 유가족뿐만 아니라 현장 목격자의 심리 지원을 강화한다.
◇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1시도 1안전체험관'과 메타버스 기반 온라인 체험관을 구축하고 농어촌 지역엔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전 국민 대상 생애주기별 필수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국민 스스로 안전실천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