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하면 배임인가?, 한 푼도 환수 안 하면 배임죄가 안 되는가?" 검찰에 묻고 싶다
"개발이익환수를 만약 비율로 했다가 경기가 나빠지면 '왜 고정액으로 안 했냐, 배임이다' 이렇게 이야기 할 것인가?" 묻고 싶다
대한민국, '검사를 위한, 검사에 의한, 검사의 나라' 돼가고 있다
추가 소환, "진실 발견 아닌, 기소 목적으로 조작… 대선 패배 대가 치르는 것, 모욕적·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니 또 가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추가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델리민주 방송화면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추가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참으로 억지스럽고, 검찰권을 이용해서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목적으로 조작을 하고 있다"면서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며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하니 또 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검찰 조사 과정에 대해 "시간 끌기로 추가 소환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만들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없을 때 당시 담당 입회 변호사와 (검사의) 대화에서 추가 소환을 하겠다고 했다며 (변호사가) "얼마의 시간이 더 필요하냐"고 물었더니, (검사가) "가르쳐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는 내용을 전했다.
이 대표는 "원래 '예정 조사 시간이 얼마 정도'라고 대개 알려준다"며 "그런데 저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저에게도 남은 신문 분량, 소요 시간, 이런 것을 계속 알려주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면, 추가 소환에 목표를 두고 충분히 신문을 완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일부러 끌어서 추가 소환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만들었던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것이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소환을 할 목적이 진실을 규명해 결론을 내려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내놓고 시간을 끌고 그 결론을 짜 맞추기 위해서 사건 내용을 왜곡하고, 수사가 아닌 모욕 주기, 국민적 의구심을 만들어내기 위한 정치 행위를 한 것"이라고 검찰 수사를 맹폭했다.
이 대표는 이 모든 행위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완벽하게 어긴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특히 "부산 LCT의 경우 부산도시공사 소유 토지인데, 도시공사가 민간에 원가에 팔았다"며 "민간에 건축허가를 내주고, 개발 이익 100%를 민간이 다 차지했다. 약 1조원 가량 된다고 한다. 대장동은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막아서, 사업 당시의 예정 이익 6,200억 정도 중에서 4,700억을 저희가 환수했다. 사업자에게 1,800억 정도가 귀속됐다. 그리고 추후에 추가 부담을 1,120억을 더 시켰기 때문에 우리 몫이 5,503억이 됐고, 민간 사업자 예정 수익은 1,800억 정도에서 약 70% 넘게 공적으로 환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배임죄를 적용하려는 것에 대한 반박이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환수를 하면 배임죄가 되고, 환수를 아예 안 하면 배임죄가 안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만약에 개발이익환수를 비율로 50%든, 30%든, 70%든 약정을 했다가 예측보다 경기가 나빠지면 수익이 줄어드니까, "왜 고정액으로 안 했냐, 배임이다" 이렇게 이야기 할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검찰의 배임죄 적용에 무리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28일 공개한 진술서 내용을 보면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억지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어 "지금 대한민국이 검사의 나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탄식했다.
그는 "한때 군사정권 또는 군사독재정권이라 불리는 독재 권력으로부터 엄청난 억압과 인권침해를 당했는데, 지금은 검사정권, 검사독재정권이 탄생하고 있는 과정 같다"며 윤 대통령 이후 "국가 주요 요직에 검사들이 대거 배치된 것을 두고도 마치 군사정권에서 유신 사무관들이 국가 주요 부서에 배치됐던 것을 상기시킨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마 총선에도 검사 출신들이 대거 진출하게 될 것"이라며 "군사정권 시대에 군인들이 대거 정치에 참여했던 것을 연상시킨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검사들이 수사권, 기소권을 이용해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며 "기사를 잘못 쓰면, 아니 기사를 마음에 들지 않게 쓰면 압수수색을 하고 심지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것은 군사정권 시대에도 없던 일"이라고 짚었다.
이어 "군사정권 시대에도 최소한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은, 시늉은 했다. 그러나 검사독재정권에서는 그러한 최소한의 배려나 고려도 하지 않는다"고 맹폭했다.
이 대표는 "저의 부족함으로 선거에서 패배했고, 그 패배로 인해서 우리 사회 각 분야가 퇴보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고통이 너무 크다"고 돌아봤다.
그는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고통이나 또 우리 사회가 과거로 퇴보하면서 받게 되는 엄청난 피해에 비한다면, 제가 승자에 발길질을 당하고 또 밟힌다 한들 우리 국민들의 고통에 비교하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저를 재차 소환하고 싶어 하니, 또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이번엔 정말 오지 마시라"고 호소했다.
그는 지지자들에게도 역시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저하고 변호사하고 갈 테니, 그 추운 날 너무 고통받지 마시길 바란다"며 거듭 다음 추가 소환 때 소속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오지 말도록 당부했다.
이 대표는 검찰 출석 일자를 변호인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