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난방비 지원... 세금 낸 사람 모두 혜택 줘야"

"일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담도 매우 커"

"국채발행 하지 않고도 충분히 감당 가능"

"책임공방은 쓸데없어"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실의 에너지 바우처 금액 인상과 가스요금 할인폭 확대 정책이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방연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김기현 출정식에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동원'? 당 선관위 조사해야"'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전 국민 난방비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정부에서 2144만 가구 중 277만 가구에 대해 난방비를 지원해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277만 가구는 긴급 대책으로 편성된 대상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지원하던 대상에게 금액만 늘리겠다는 것으로, 바람직한 정책은 아니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세금 낸 사람들 모두 혜택을 줘야한다. 취약계층도 물론 지원해야 하지만 물가도 오르고 금리고 오르는 등 힘든 상황에서 난방비 급등으로 일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담도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9일 6조 4000억 원만 쓰면 매달 10만 원씩 3개월 동안 전 국민에게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한 소득 8% 이하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국민의힘이 포퓰리즘이라 지적하는 상황에서, 전 국민 지원 방안이 관철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충분하다"고 답했다.

그는 "올해 본예산은 638조 7000억 원으로, 본예산의 세출을 1%만 변경해도 전 국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다"며, "이외에도 초과 징수액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약 14조 8000억 원이 걷히기 때문에 국채발행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추경편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면서도 "현재 정부는 국채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의원은 현 정부가 가스 요금 인상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벌어지는 책임공방은 쓸데없는 공방이다. 정부 여당이면 국민의 삶에 대해서 민생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 그런데 공공요금이 어느 정도껏 올리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그 동안 못 올렸으니 지금 다 올리겠다는 발상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말했다.

또 "지금도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물가의 급등으로 인해 실질 소득이 줄어 국민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 국민이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