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연착륙 위해, 적극적 규제 완화 나선다

다주택자도 대출 가능... 1주택자에 대한 LTV 완화도 추진될 듯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감대 허용도 검토

부실 부동산 PF지원에 1조 펀드 조성... 건설사 유동성 지원 확대도

먼저 다주택자 및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 대출 관련 규제 완화를 3월말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잡기 위해 ‘수요 억제 정책’을 펼치면서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시행해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작년 후반부터 집값이 폭락하자 정부는 1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올리는 등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올해는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가 더욱 완화된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담대를 LTV 30%까지 허용키로 했다. 임대·매매업자에 대한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도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0→60%)까지 올린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1주택자 LTV 추가 확대 및 등록임대사업자의 LTV 우대 등 대출규제 추가 완화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과잉 부채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부동산 PF 부실 우려로 인해 회사채 시장까지 경색되자, '부실우려 PF 사업정상화 지원', '건설사 유동성지원 확대' 등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대책도 내놨다.

부동산PF 부실화에 대비해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PF 사업장에는 ▲브릿지론에서 본PF 전환시 사업자보증 지원(15조원) ▲PF-ABCP 장기대출 전환보증(3조원) 등 보증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 ▲채안펀드,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활용한 건설사 및 증권사 보증 PF-ABCP 차환 지원 ▲P-CBO를 통한 건설사의 채권발행 지원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 지원도 실시한다.

아울러 향후 부실 우려가 있는 PF사업장에는 대주단 협약 재정비를 통해 대주단의 자율적 PF사업장 정리를 유도하고,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를 중심으로 최대 1조원의 ‘부실PF 매입‧정리펀드’를 조성해 PF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는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 셈이다.